경기부양 나선 한은… 美에 앞서 깜짝 금리인하

이주열 "경기회복 뒷받침" 발언만 7차례

"완화기조 유지"… 연내 추가인하 가능성

금융불균형 심화… "가계부채 면밀 점검"

한국은행이 시장 예상보다 빠르게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은 국내 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빠졌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가 지속적으로 둔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로 우리 경기가 더 악화되기 전에 부양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국내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의 불확실성이 워낙 큰 탓에 금리 인하 효과를 보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근 안정화된 가계부채 증가세가 다시 급격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외여건 악화, 미국에 앞선 금리 인하 단행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4월 경제전망 이후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 변화를 고려해 앞으로의 국내 경제를 다시 짚어본 결과 올해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로 전망했다"고 말했다.

이는 한은이 지난 4월 내놓은 전망치(경제성장률 2.5%, 물가상승률 1.1%)보다 각각 0.3%포인트, 0.4%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함으로써 경기 부양에 나설 수밖에 없을 만큼 국내 경제가 나빠졌다는 의미다.

특히 대외 여건이 악화된 점이 금리 인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국·일본 등 미국을 제외한 세계 주요 국가들이 투자와 수출 부진을 겪으며 글로벌 성장세가 약화됐고, 미·중 무역갈등을 둘러싼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최근 일본이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나서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내 수출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해진 점도 인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금리를 인하함으로써 한·미 간 금리차는 1.0%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0%포인트 낮아진 건 2006년 6월 이후 13년 1개월 만이다. 한은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의 기준금리 결정에 앞서 통화정책 방향을 선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연준이 오는 30~31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열기 때문에 시장에선 한은의 금리인하 시기를 8월로 예상해 왔다.
 

[그래픽=아주경제]

◆연내 금리인하 가능성도··· 금융불균형 심화 변수

이 총재는 금리인하 단행 배경에 대해 '경기회복 뒷받침'이란 단어를 총 일곱 차례 사용했다. 경기 부양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한은이 선제 대응에 나섰지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탓에 금리인하 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도 이날 통화정책방향 전문을 통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통화정책 방향을 '완화'로 완전히 선회한 것이다.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 선회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것이었지만,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지며 부작용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당장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시 가팔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 1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14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줄었지만, 기준금리 인하 이후 다시 급격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가계부채 증가 속도와 소득증가 속도와의 격차가 커져 금융불균형은 심화될 수 있다.

이 총재는 "금융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경기 회복을 위해 통화완화 정책을 유지하되 국내 금융안정을 위해 가계부채 등을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