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서 韓 제외' 日 결정 늦춰질 수도...광복절 등 변수

아베 휴가·숙려기간·일왕 즉위식 등 고려

靑·정부, '최악의 시나리오' 그리며 대비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느냐에 대한 결정을 예상보다 다소 늦게 내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여름 휴가 등 일본 내부적인 정치 일정과 해당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의 파장을 고려할 때 일본 입장에서도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만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국과 일본 양국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정부와 청와대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대비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당초 일본 각의가 매주 화·금요일에 열린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주 금요일인 26일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여러 변수로 법령 개정 결정이 며칠 미뤄질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첫째로 아베 총리가 여름휴가를 떠나 다음 주에 업무에 복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26일 각의 개최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법령 개정에 따른 의견 공모에 3만건이 넘는 대량의 의견서가 접수된 것 또한 변수다.

현재 일본 정부 절차에 따르면 의견서를 살펴보는 '숙려기간'은 최대 14일이다. 이번 경우처럼 의견서가 많이 접수됐을 때에는 숙려기간 역시 길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반도체 공격.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이 같은 단기적 변수 외에도, 관련 법안 개정 관련, 중장기적 정치 일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우선 8·15 광복절이 첫 고비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을 향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느냐에 따라 한·일 갈등 국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아베 총리가 9월 중 개각 및 여당인 자민당 지도부 개편 인사를 계획 중인 것 또한 변수다.

개각 이후 어떤 인사들이 일본 정부와 여당을 이끄느냐에 따라 한국에 대한 경제보복 진행 상황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22일로 예정된 일왕 즉위식 일정도 하나의 변수다.

한편,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이 이뤄진다고 해도 일본이 실제로 전면적인 규제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뉜다. 일본 역시 대(對) 한국 경제보복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정부와 청와대는 이 같은 관측에 상관없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