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vs "유지"…안보국회 첫날부터 공방

민주 "전략물자 수출입도 못믿는 상대와 軍정보 공유못해"

한국 "섣불리 파기하면 미·일 중심 외교로 한국 패싱할 것"

우여곡절 끝에 원포인트 ‘안보 국회’가 열린 가운데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일본 경제보복·북한 도발’ 등 산적한 외교·안보 현안을 두고 공방전을 펼쳤다.

특히 오는 2일로 예정된 일본의 대(對)한국 화이트리스트 배제 발표에 발맞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A)을 “파기해야 한다”는 일부 여당 의원과 “유지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 의원 주장이 충돌했다.
 
이날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이 우리를 제외한다고 할 때 우리는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략물자 수출입도 믿지 못하는 상대와 고도의 군사 정보를 공유하는 정부협정을 가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영길 의원도 “일본 수출규제 논리가 국가안보인데 지소미아를 유지한다는 건 자기모순”이라며 “이를 지적해 미국도 방치할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신중론을 폈다.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 한국당 의원은 “지금 지소미아를 폐기하면 일본은 잘됐다. 이참에 한국을 패싱하고 미·일 중심으로 동북아 외교·안보 질서를 설정하면서 자칫 제2의 ‘애치슨 라인(한반도를 제외한 아시아 방어선)’이 그려질 수 있다”며 “2014년부터 발효 중인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도 “일본만 생각하면 지소미아 폐기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는 한·미 동맹과 관련한 부분이라 또 다른 논란을 키울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으로선 유지하는 입장이지만 앞으로 상황 전개에 따라선 (폐기)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해 여지를 남겼다.

특히, 여야는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행위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 5㎞ 내 포병사격 훈련을 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며 “이번 (북한 탄도미사일)이 5㎞ 영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도 9·19 군사합의 제1조인 ‘적대행위 금지’를 거론하며 “적대행위라고 보면 너무 포괄적”이라며 “북한이 말하는 스텔스기 도입, 한미군사훈련을 어떻게 설명하겠느냐”고 말했다.

반면에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정부는 9·19 남북군사합의상 명백히 금지된 행위로 규정돼 있지 않다고 (북한을) 변호했다”며 “UN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독일이 UN 결의 위반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자세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다”라면서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9·19 군사합의의 취지를 살려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군사합의에서 합의했듯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조금 더 높은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를 실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외통위에 참석한 강경화-김연철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왼쪽)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9일 오후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진행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