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日, 내일 오전 10시경 각의서 화이트리스트 배제할 듯"

조세영 외교부 1차관 외통위 출석…"내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동 추진"

외교부 "美 중재 노력에도…日, '화이트리스트 韓배제' 입장 안굽혀"

외교부 "현재는 GSOMIA 유지 입장…협정 파기 시 日 입장에 타격"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1일 일본이 한국을 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할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다"고 밝혔다.

조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일본 각의 결정은 몇시로 예상되느냐'는 물음에 "오전 10시로 추측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조 차관은 또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 노력에도 일본이 좀처럼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파악한다"면서 "미국이 '중재'라는 단어는 쓰지 않지만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기를 바라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수출규제의 영향을 받는 나라들을 설득해 일본을 몰아붙여야 한다'는 지적에는 "외국 기업에 아웃리치(대외접촉)하고 있다. 어제까지 57개국 정도를 대상으로 실제 접촉을 했다. 국제 여론 설득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일정 성과가 있다고 자평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 외교부 장관이 함께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내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상현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자유한국당 김재경 간사(가운데)가 1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 동북아시아 역내 안정을 위협하는 중국, 러시아, 일본 등의 군사적 위기 고조 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차관은 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 시 피해 품목에 대해 "내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하겠지만, 1200개보다는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산자부 중심으로 내일 단기 대책과 중기 대책을 분리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 선거가 끝나기 전에는 외교채널 접촉도 원활하지 않았다. 경제산업성 채널은 가동되지 않고 있지만, (지금은) 외교부 채널은 가동되고 있다"며 "그 채널을 통해 2일까지 최대한 (화이트리스트 배제가) 없도록 노력하고, 그 이후에는 수습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일특사를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들은 게 없다"고 덧붙였다.

조 차관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는 유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상황 변화 따라서 여러 검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정을 파기하면) 일본 입장에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 관방장관도 지소미아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일본도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지소미아 자체는 각자 이익 때문에 체결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