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뜻? '화이트리스트'라고도 불리는 이것! 뜻 알고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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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연 기자
입력 2019-08-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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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언급한 '백색국가' 뜻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백색국가란 일본이 자국 안전 보장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첨단 기술과 전자 부품 등을 타 국가에 수출할 때 허가신청을 면제하는 국가를 말한다.

이를 '안정 보장 우호국' '화이트 리스트' '화이트국가'라고도 한다.

대부분의 국가는 전략물자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군수용이나 대량살상무기용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품목을 수출할 때 사전에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1일 태국 방콕 센타라 그랜드 호텔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이 수출심사 우대국인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경우 지모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함을 시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일본 수출규제 조치 원인이 안보상 이유로 취해진 것이었는데, 우리도 여러 가지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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