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2차경제보복] 식품·목재 뺀 거의 모든 품목이 전략물자…일 '몽니'에 고심중인 韓·美

일본 결국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 제외…2차 경제보복 강행

일반 국가 강등되면 수출규제 엄격해져...규제 해석도 사실상 일본정부에 전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본이 2일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대상국인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는 2차 수출 규제조치를 강행했다.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일본 기업이 전략물자 등을 수출할 때 통관절차를 간소화해주는 일종의 우호 국가 목록이다.

일본 정부는 전략물자 1120여개 가운데 미사일, 핵물질, 생화확무기 등 263개의 '민감 품목'은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수출할 때 개별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들 품목에 대해 일본 기업들이 화이트리스트 국가로 수출할 때는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개별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만 있으면 된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돼 '일반 국가'로 취급받으면 한국은 전략 물자 중 비민감 품목 860여개 대해 개별 허가를 받거나 '일반 포괄 허가'보다 훨씬 까다로운 '특별 일반 포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작기계나 집적회로, 통신 장비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일반 국가는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

일반 국가로 수출할 때에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캐치올(상황 허가·모든 품목 규제)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비전략물자 중 캐치올 제도의 대상이 되는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품목은 사실상 일본이 결정하는 것이어서 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도 크다.

결국 전략물자와 비전략물자를 합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거의 모든 품목이 규제 강화의 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날 결정은 예고된 수순이다. 일본 산케이 신문, 마이니치 신문, 교토통신 등은 2일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각의 결정한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들 언론은 “미국이 2일 오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일본 정부는 미국의 중재에 응하지 않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각의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정부 역시 일본이 2차 경제보복을 강행할 경우 최대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 1일 일본과 양자회담 뒤 “한국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될 경우 한일 안보의 틀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태국 방콕에서는 한미, 미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린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한 직후 열리는 회담에서 미국이 강대강으로 치닫는 한일관계 회복을 위해 어떤 중재역 카드를 내놓일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