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영수증 없는 시대로’ 과기정통부, 전자영수증 확산

기재부‧환경부와 힘 합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사와 협약

종이영수증 없는 시대를 만들기 위해 정부와 대형유통사가 힘을 합쳐 전자영수증 확산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환경부는 29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13개 대형유통업체와 ‘종이영수증 없애기’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13개 유통업체는 갤러리아백화점, 농협하나로유통, 롯데롭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 아성다이소, 이랜드리테일,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AK플라자다.

정부는 유통업체가 ‘종이영수증 줄이기’ 실천 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술적, 행정적으로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영수증 시스템 간 상호호환성을 높이기 위한 표준 개발에 이어 시범구축 사례를 알리는 등 전자영수증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

환경부는 자원 낭비, 환경오염, 개인정보 유출 우려 같은 종이영수증의 폐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진행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2020년 시행 예정)해 종이영수증의 발급 의무를 완화하는 등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유통업체는 카드결제 시 관행적으로 자동 발급되던 종이영수증을 필요한 고객에게만 선택 발행할 수 있도록 카드 단말기를 개선한다. 이와 함께 모바일 앱으로 영수증 발급 등 종이영수증을 대체하기 위한 영수증 발급 시스템 개선도 추진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13개 유통사의 연간 종이영수증 총 발급량은 지난해 기준 14억8690만건이다. 이는 국내 전체 발급량(128억9000건)의 11%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영수증 발급비용만 약 119억원에 이르고, 쓰레기 배출량 1079톤에 달한다. 종이영수증을 만드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CO2)는 2641톤에 이른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전자문서 사용으로 ‘종이없는 사회’로 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우리가 관심과 노력을 조금만 기울이면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종이영수증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종이영수증 발급량 및 환경적 영향 산출근거.[표=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