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퇴양난 빠진 文대통령, 오늘 조국 임명 여부 밝힐 듯

민주당, 文에 임명 '찬성' 입장 전달...靑 내부서도 '임명 강행' 무게

일각선 "임명시 후폭풍 우려…檢 수사상황·여론향배 면밀히 주시

8·9개각 대상자인 최기영 등 국무위원 5명 거취도 함께 밝힐 듯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임명 강행 또는 지명 철회 중 어떤 결정을 내리든 여야 정치권에는 후폭풍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다만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데 별도의 시한이 없어 문 대통령이 10일 이후로 발표를 미룰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10일에는 신임 장관들이 지난 8·9개각 이후 처음으로 참석할 수 있는 국무회의, 12~14일 추석 연휴가 예정된 만큼 여야 간 대치 상황을 지속하기보다는 이날로 임명 여부를 결단할 것이라는 분석에 더욱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임명 강행 쪽으로 무게추가 기울어진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서 외출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전날(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재확인하고, 이후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뜻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 만큼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거취에 대한 고심 끝에 여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히 촛불정권인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가 조 후보자라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주장 또한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는다.

다만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야당 및 반대 진영에서의 극심한 반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조 후보자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과 청와대가 지속해 대립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점 또한 청와대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일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경우 검찰개혁은 물론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전반의 동력 상실로 이어져 레임덕(권력 누수)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 조 후보자의 낙마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지지층 이탈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결국 문 대통령은 발표 직전까지 검찰 수사 상황 및 여론을 면밀히 살펴보며 고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아주경제 편집팀]

한편 문 대통령이 이날 조 후보자의 거취를 결정지을 경우, 8·9 개각 대상자 가운데 아직 임명되지 않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등의 임명 여부도 함께 발표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