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발언대]정의란 무엇인가?

[사진=김태춘 국가인권위원회전문상담위원]

正義 1.명사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2.명사 바른 의의(意義). 3.명사 철학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

justice 영어 뜻① 정의 ② 당연한 보답 ③ (주장 등의) 정당성 ④ 사법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디를 보아도 참 좋은 말이다.

정의롭게 살아야한다는 말은 부모님 학교 사회 교육을 통하여 분명히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정의가 살아있는지 많은 생각을 들게 한다. 

특히 요즘이 그렇다. 마이클 샌델의 'Justice(정의)' 강의를 방송을 통하여 듣고 있지만 참으로 헷갈리는, 정신 못 차리게 하는 이야기를 아주 맛깔스럽게 멋지게 강의하는데 이 사회현실과 비교해보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정의론 분야의 세계적 학자이자, 공동체주의 이론의 대표적인 이론가로 손꼽히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Justice(정의)'강의는 【자유사회의 시민은 타인에게 어떤 의무를 지는가, 정부는 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하는가, 자유시장은 공정한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잘못인 때도 있는가, 도덕적으로 살인을 해야 하는 때도 있는가? 등 소시민이 살면서 부딪히는 어려운 질문들을 설득력 있게 풀어가고 있다.

우리사회에서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모두가 ‘약자’이다 강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대부분 선거 때 구호나 국회에서 TV중계나 기자가 물을 때 하는 소리가 ‘정의’가 아닌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싶다. 고등학교 때 교련 선생님이 자주하던 이야기가 생각난다. “불평불만은 약자의 비명이다” 그렇다 정의를 외치는 약자를 강자들은 그렇게 말한다. 그리고 볼멘소리로 치부되는 약자들의 ‘정의’는 술좌석에서 힘을 더할 뿐이다.

비리법권천(非理法權天)은 기원전 2세기 중국의 법가학파를 대표하는 사상가 한비자가 군왕에게 고하는 글에서 유래하였다. '비(非)는 이치를 이길 수 없고, 이치는 법을 이길 수 없으며 법은 권력을 이길 수 없고, 권력은 천(민심)을 이길 수 없다.'는 엄한 가르침인데 그러한 말들이 예수나 석가의 가르침처럼 수천년 가르침의 상징으로 이어오는 것은 아마도 잘 안 되는 것일게다.

비리법권천 또한 정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이치가 곧 법이 되고 곧 정의가 되는 사회는 아마도 ‘유토피아’일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우리 살면서 적어도 약자이기 때문에 정의라는 용어에 굴복하는 것, 즉 강자가 만든 법률이 정의라고 해석되어 지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어야 하지 않을까? SNS와 티비를 틀면 볼 것이 없을 정도로 정당 간 이전투구를 보면서 정의를 다시한번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