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지상파·종편 저작권 침해 13만건... 대책 절실”

구글의 글로벌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국내 지상파·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의 저작권을 상당 부분 침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 등(KBS·MBC·SBS·JTBC·TV조선·채널A·MBN·YTN)이 유튜브, 네이버, 다음 등 인터넷 사이트에 저작권을 침해를 이유로 시정조치를 요구한 사례는 총 15만3104건이었다.

이중 유튜브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13만5735건으로, 전체 시정요구 건수의 88.7%에 달했다.

지상파 사업자별로는 MBC의 시정요구 건수가 4만3941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2만9835건), KBS(1만 6012건) 순이었다.

종편 채널별로는 TV조선(2만3848건), 채널A(8094건), MBN(7532건), JTBC(7509건) 순이었다.

같은 기간 국내 사이트(네이버·다음·아프리카TV)의 저작권 침해 시정요구 건수는 총 1328건에 불과했다.

노 위원장은 "유튜브에서 저작권 침해가 만연하게 벌어지고 있어 방송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유튜브 저작권 침해 문제를 지적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유튜브 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