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귀국하는 文대통령, 北·美 '촉진자' 역할·'조국 정국' 출구전략 고심

文대통령 제74차 유엔 총회 마치고 26일 귀국…제3차 핵담판 조기 개최 성과

한·미 정상, 대북 정책 트랜스폼에 공감대 형성…김정은 11월 부산 방문 가능성

북·미 실무협상, 트럼프·김정은 담판 1차 분수령…北 계속되는 대남 비방전 변수

"조국 정국 출구 전략이 없다" 與 위기론…인청 제도개선 실패 땐 연말 개각 난항

'3박5일간'의 숨 가쁜 북핵 외교전을 마치고 26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미국 뉴욕에서 한·미 정상회담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남·북·미 선순환의 발판을 마련했지만, 비핵화 1차 분수령인 북·미 실무협상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북한은 25일 되레 우리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

내치 악재도 만만치 않다. '시즌 2'에 접어든 조국 정국의 '출구전략 찾기'가 최대 난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등 플랜B 마련마저 실패할 경우 '연말 개각'에도 적색 경고등이 켜질 전망이다.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도 문 대통령의 발걸음을 무겁게 하고 있다.

◆韓·美, 대북정책 근본적 변화 꾀하나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현지시간)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외치의 분수령은 '북·미 관계를 촉진할 유인책' 찾기다. 한·미 정상은 지난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가진 회담에서 대북 정책의 '트랜스폼(transform·근본적 변화)'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강경일변도식이 아닌 톤다운된 대북 제재를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미 정상은 비핵화 시간표를 지난해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돌렸다.

문 대통령은 다음 날 열린 제74차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을 제안했다. 마지막 일정으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만나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 남북 공동 진출과 2032년 하계올림픽 남북 공동유치를 제안했다. 비핵화 카드로 쓸 수 있는 지렛대 수단을 총동원한 셈이다.

문제는 공을 넘겨받은 북한의 스탠스다. 하지만 북한 대외용 선전매체 '메아리'는 이날 우리 정부의 북·미 실무 협상 우선 기조에 대해 "황당한 소리"라고 비난했다. 북한은 DMZ의 국제평화지대 전환에 대해서도 무반응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수립 중인 'DMZ 이용 종합계획'에 문 대통령의 국제평화지대 구상을 구체화하는 등 본격적인 유인책 마련에 돌입했다.

◆인청 제도 개선 실패 땐 연말 개각 불가능
 

'3박5일간'의 숨 가쁜 북핵 외교전을 마치고 26일 귀국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내치 셈법도 복잡하다. 내치 순항의 입구는 '조국 정국'의 출구전략이다.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당·청 내부에선 "민생 출구전략도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소집한 의원총회에서도 "수습이 안 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일본발(發) 경제 보복 대응책인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이 표류할 경우 정국 주도권을 실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법 개혁은 물론, '조국 사태' 이후 여권이 추진하려던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정책 검증은 공개'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도 막힐 수밖에 없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지난 8·9 개각에서 유임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 등을 언급, "조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후 후임자 찾기가 더욱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충남 천안시 대전지검 천안지청을 나오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천안지청에서 검사·직원들과 대화를 나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