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공시가격 번복 사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깜깜이 심사 때문?

윤지은 기자입력 2019-09-27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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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이 일괄 정정된 5000가구에 대한 정보와 정정사유가 미포함
정동영 의원 "중부위, 거수기 역할 아닌 실질적 심의기구 역할 할 수 있어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연합뉴스]

공동주택 공시가격 심의를 담당하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잇단 공시가격 번복 사태로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가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측에 제출한 ‘2019년 제6차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서면심의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심의하는 중부위 심의위원들은 이의신청 정정세대 138가구와 연관세대 정정세대 5175가구에 대한 단지별 정보, 정정 사유 등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보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심의위원들이 받은 서면심의 자료는 ▲이의신청 재조사·산정 결과 ▲이의신청 및 연관세대 가격조정 현황이 전부였다.

이에 잇단 공시가격 번복 사태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내용도 모른 채 깜깜이 서면심사를 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 따른다.

아파트 매매가격이 수십억원에 달하는 갤러리아포레는 이의신청 세대 3가구를 포함한 2개 동 230가구 전체의 공시가격이 가구당 평균 2억원 줄었다.

정 대표는 “국민의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산정 등 약 60여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시가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중부위가 거수기 역할만 해서 되겠느냐”며 “중부위가 실질적인 심의기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심의 절차를 개혁하거나, 지자체 산하에 실질적 검증기구인 공시가격 검증센터를 설치, 공동주택·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꼼꼼하게 검증해 제2의 갤러리아포레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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