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왕정홍 방사청장, 야당 '패싱론'에 해명 급급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이 7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사청 국감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이 '패싱론' 제기에 난타를 당했다. 

야당 의원들의 '패싱론'은 청와대 국가안보실(NSC)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건과 관련해 방사청 상의없이 미국측과 논의한 것에서 촉발됐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위반한 것"이라며 "방사청장의 가장 고유한 업무가 '패싱' 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의 미국 무기 대량 구매 약속은 획득 절차 및 공정 경쟁 유도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미국 무기체계 획득 사업과 관련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방위사업청 고유 업무를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백승주 의원의 "방위력 개선사업추진 체계를 보면 김현종 2차장이 관여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느냐"는 질의에 왕정홍 청장은 "김 2차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백승주 의원은 "정부조직법에도 없는 역할을 (김 2차장이) 하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무기 구매와 정치를 연결짓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해군작전헬기 2차 사업에서 미국 록히드마틴의 시호크(MH-60R)가 선정되는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는 것이다. 

방사청은 당초 와일드캣 12대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지난 3월 정경두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19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상업 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의 경쟁입찰로 사업을 변경한 바 있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방부 결정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4월 무기구매 언급 바로 전이었다"며 "그 시점을 전후로 미국산 무기구매와 관련해 새롭게 결정된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합리적 추론을 하게 한다"고 말했다.

이에 왕정홍 청장은 "(정치적 고려가) 전혀 없었다"며 "2차 공고를 냈을 때 록히드 마틴에서 MH-60을 매우 싸게 내놨다"고 해명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