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文대통령 상중 北발사' 예의 어긋난단 지적에 "靑 복귀 후 발사"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출석

"北미사일, 우리 안보에 위중한 위협 된다고 보지 않아"

"속도더디지만 북·미 비핵화대화 모멘텀 이어지고 있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1일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 모친상 중에 발사체를 발사한 것이 예의에 어긋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어제 오후 장례 절차를 마치고 청와대로 사실상 복귀하시고 난 다음에 발사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상중인데 북한이 어제 신형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것은 예의가 없는 것 아니냐'는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 실장은 '한국이 압도적으로 경제력과 국방비 예산 규모가 높다면 안보 위협이나 안보 폭망은 근거 없는 것 아니냐'는 의원의 물음에는 "지금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미사일 능력은 우리 안보에 아주 위중한 위협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북한이 전쟁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한다. 선의에 기대선 안 된다'는 정유섭 의원의 질의에는 "북한이 함부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또 '북한이 정상·보통 국가냐'는 질문에는 "북한이 정상적 국가가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한의 도발 징후를 사전에 인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늘 정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면서도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는 이미 예정돼 있었던 시간으로 그 직전에 북한이 발사했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선 "상세하게 밝힐 수 없지만 북한 못지않게, 북한보다 적지 않게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고 있다. 미사일 방어 및 요격 능력은 우리가 절대적 우세에 있습니다만 계속 발전시켜나갈 계획이고 현재 추진 중"이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 실장은 또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제재 문제에는 "아직 안보리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동시에 남북 9·19 군사합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위반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남북관계가 선순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갖고 국제사회와 북한과의 대화협력을 재개하도록 노력하겠다"며 "북·미 간 협상에서 이른 시일 실질적 진전이 있도록 미국 및 주변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핵화 진전 속도가 우리 기대보다 더디지만, 북·미 정상 간 의지와 신뢰에 기반한 '톱다운 구도'는 유효하며, 이에 따라 북·미간 비핵화 대화의 모멘텀이 이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또 "남북관계에 있어서도 9·19 군사합의 이행을 통해 군사적 긴장을 한층 완화하고, 초보적인 신뢰 구축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난 1년간 접경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가 식별되지 않았고, 북한에 의한 한건의 전단지 살포와 무인기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총격사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 실장은 미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복원을 요구하는 데 대해 "미국 정부의 희망은 저희한테 전달해오고 있다"면서도 "지소미아는 우리가 주권을 가지고 결정할 문제로 일본이 취한 조치를 보면 절대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일본에 대해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하며 한편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실장은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동맹 중 최악이다, 미국을 제일 많이 벗겨 먹는다고 했다'는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에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관계에 대한 무지에서 발언한 내용"이라면서 "그 당시 한미동맹 관계와 현안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어서 그런 것이고 최근 발언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일축했다.

앞서 제임스 매티스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의 연설문비서관이었던 가이 스노드그래스는 최근 신간을 공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초기 당시 "한국이 미국을 벗겨 먹는다"고 말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보기엔 '한국이 최악'"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또한 미국의 한 대학 관현악단이 한국인 단원들에 대한 중국의 비자 발급 거부로 예정됐던 중국 공연을 취소했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한국인 단원이 비자 신청을 안 했다"면서 "거절된 게 아니다. 상당히 오보였다"고 해명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의 국정감사에서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