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경제에 여야·좌우 없어…소상공인은 대한민국 경제의 뿌리"

조배숙 "소상공인기본법 통과 자체보다 어떻게 통과되느냐가 중요"

김규환 의원이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에서 소상공인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5일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는 김규환 의원을 비롯해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 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명연 의원과 여의도 연구원장 김세연 의원이 함께 주최했다.

토론회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김학도 중소벤처부 차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 의원 및 정부·업계 관계자가 참석했다.

황 대표는 토론회 축사에서 "서민경제의 중심이자 우리경제의 큰 축인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마련,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는 과제다"라며 "현장의 절규를 이처럼 들으면서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비롯한 소상공인 정책들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여전히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무관심과 무책임 때문에 통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라며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서서 반드시 관철시키도록 하겠다. 소상공인기본법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당 대표의 축사와 기념촬영이 끝나자 주최자인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를 이어갔다.

김규환 의원은 "(경제에) 여야가 어디있고, 좌우가 어디있느냐"라며 "새로운 정부가 서고 투표해서 뽑을 때는 우리나라가 잘 살고 돈도 벌고 애들도 잘키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규환 의원은 자신이 과거 마늘뽑기 봉사활동을 한 경험을 설명하며, 마늘의 뿌리처럼 국가경제도 소상공인이 뿌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대만과 싱가폴 등 타국을 언급하며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국가가 경제적으로 튼튼함을 갖추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규환 의원은 국내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관해 "국회의원, 솔직히 미안하고 창피하고 책임감을 느꼈다. 정부 국회 다 책임져야 된다"라며 "(정부가)뿌리산업 예산도 없애버렸지만 천만다행으로 박영선 장관이 다시 살려서 지원하겠다고 해 눈물이 날만큼 고마웠다"고 말했다.

김규환 의원은 개회사를 마무리하며 "우리나라가 일어서려면 (소상공인이) 마늘뿌리처럼 탄탄해야된다"라며 "여기가 일어서지 않으면 내일의 희망이 없다. 명문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 목숨걸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도 국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설명하며 힘을 보탰다.

조배숙 의원은 전북 익산의 대박상가를 예로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관행으로 소상공인에게 표를 의식해 구체적 실행이 뒤따르지 않는 행태도 비판했다.

조배숙 의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은 지금 6개 안이 나와있다. 통과되야 한다"라며 "어떤 내용으로 통과되는게 중요하다. 정부의 안은 소상공인의 바람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기본법 숙원사업인데 제대로 심의해서 통화해야 된다"라며 "무조건 통과가 문제가 아니다 제대로 통과되야 된다"고 소상공인기본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앞줄 오른쪽 네번째)가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 대토론회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오른쪽 세번째)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