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정시 확대, 대학 교육 정답 아냐...문제풀이식 교육은 시대 역행“

국회서 ‘공정교육 시리즈2’ 대입제도 관련 간담회 개최

여영국 “교육부, 문 대통령 발언에 끼워 맞추기식 성명”

정의당은 6일 국회에서 ‘정의당 공정교육 시리즈2 대입제도 개편 당사자 간담회’를 열고 현 정부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정의당표 교육 정책’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인사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방침에 대해 “문제풀이식 교육 확대는 시대를 역행한다”면서 “객관식으로 줄 세우기는 특권 의식과 패배감만 강조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1월 중 개편방안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깜깜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그들만의 리그, 그들끼리 논의는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전날 교육부의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 대학에서 사실상 ‘고교등급제’가 이뤄지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고교서열화를 막기 위해 애쓴 당 입장에서 본다면 고교서열화에 앞장선 자유한국당과 방조한 더불어민주당은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은 “대통령의 정시 확대 발언 전과 후를 비교해 서울 소재 사교육 학원 주가가 전부 뛰었다는 기사를 봤다”면서 “(대통령) 발언 한마디가 어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연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대통령 발언 하루 전까지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많은 의원들이 ‘정시 확대’를 물었지만, 교육부는 ‘계획이 없다’고 했다”면서 “이후 교육부가 부랴부랴 마치 대통령 발언을 지지하는 듯 끼워 맞추기 성명을 낸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학부모들은 여전히 수능·정시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불신이 너무 강하다”면서 “학부모들이 교육을 불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과 원칙을 설명하기도 했다. 우선 학부모의 영향력을 줄여 공정의 가치를 세우고, 학종과 수능의 문제점을 면밀히 살펴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입시가 너무 복잡하다’, ‘왜 떨어졌는지 모르겠다’는 국민들의 지적에 따라 최대한 단순하고 투명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고교서열화와 대학서열이 지속되는 한 ‘금수저 그들만의 리그’, 입시경쟁도 지속된다”면서 “구조 변화를 동반하지 않는 제도개선은 성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밖에 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의 3가지 원칙으로 △비교과 대수술로 학종 개선 △계층과 지역 할당 확대 등 고른 기회 학대 △학교 서열화 개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 등을 제시했다. 

 

6일 국회에서 정의당은 '대입제도 개편 교육당사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신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