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기재차관 "재정 이·불용 최소화, 제2·제3 추경 효과"

중앙정부 16조원·지방재정 50조원 각각 이월·불용 발생

당정 확대재정관리점검회의…"연내 전액 집행"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7일  "재정의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면 제2, 제3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 3년간의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는 약 420조원의 예산 중 16조원, 지방재정은 약 310조원 중 50조원 수준의 이월·불용 예산이 각각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올해 예산의 확장적 재정 기조가 효과적으로 나타나도록 연내 전액 집행하겠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정부의 집행률 목표는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이상이다.

구 차관은 "재정 지출의 효과가 현장에서 체감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예산이 더 많이 실집행되도록 지방재정의 집행률을 높이는 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 차관은 "내년 1∼2월 연례적인 이불용 등으로 집행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시사했다.

이날 회의에는 구 차관을 비롯해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농림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9개 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함께했다.
 

구윤철 기재부 제2차관(오른쪽 두번째)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