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 2019 행정사무감사 및 18건의 부의안건 상정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장 모습[사진=군산시의회제공]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12일부터 12월20일까지 39일간 개최한다.

시의회는 1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대한적십자사 군산지구협의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경수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오늘 18일부터 26일까지 그동안 접수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이어 28일부터 12월19일까지는 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마지막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과, 조경수·김경식·김중신·배형원·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서동완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군산시 과거‘군산 세계철새 축제’‘군산 쌀 문화 축제’‘군산 자동차 엑스포’ 등의 축제를 살펴보면 깊은 고민과 개선의 소리를 외면해 결국 수많은 예산 낭비와 시설물만 남아 유지 관리하는데 어려움만 남겨진 상태라며, 올해 개최된 시간여행축제, 군산야행, 꽁당보리축제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과제는 물론 군산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원도심을 벗어나 군산의 대표 관광지인 은파유원지까지 유인할 수 있는 방안과 은파유원지 개발계획이 필요하다며 시장님의 군산시 관광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군산시는 고정식 카메라 46대, 이동식 차량 8대를 이용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2018년 불법 주정차 단속 건수는 32,260건, 도로변에 불법으로 주차한 화물차 밤샘 주차 단속은 87건 등으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지만, 좁은 도로에 양방향 불법 주차로 교통 정체는 물론 사고 위험도가 늘 도사리고 있다며 양방향 불법주차 문제해결 방안은 물론 군산공영화물차고지 조성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와 향후 조성계획 그리고 제2의 화물차고지 조성 및 불법 밤샘주차에 대한 군산시의 대책마련에 대한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 조경수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21세기는 관광의 대중화로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존의 관광 개념에 정보통신 기술(ICT)을 융합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인 스마트관광이라며, 군산시도 관광육성 정책으로 진정한 스마트관광도시를 구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스마트관광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비콘기술 공공와이파이 등의 인프라와 개방형 플랫폼이 구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차별화된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며, 군산시에서는 ICT를 관광도시 곳곳에 활용하여 스마트시티를 구현해 관광서비스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스마트관광 도시 구현을 통해 취약했던 지역관광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경식 의원도 5분 발언에서 군산시 대학로 도로는 1980년도에 개발된 도시로 건물이나 주변상가에 주차장 시설이 정비되지 않아 주차장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소상공인들은 주차단속 때문에 점포의 폐업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교통 혼잡과 사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불편함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학로 도로는 편도 2차선이지만 실질적으로 1개 차선은 사람의 왕래가 적어 잡풀만 무성할 뿐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며, 양쪽 인도 폭이 적게는 3.6M 많게는 4M로 넓게 전개되어 있는 인도를 약2.4M~2.8M 인도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개구리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군산시 일부구간에서 개구리 주차를 실시하고 있어 교통흐름은 물론 손님과 상인 모두 편리하게 활용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극동 사거리에서 신풍동 까지도 양면에 개구리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중신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도시브랜드슬로건은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역사, 사회, 문화적 특징과 연관될 때 더욱 강력하게 어필될 뿐만 아니라 특정도시의 정체성을 나타낼 때 비로소 세계적으로 명성을 갖는 도시가 될 수 있다며,

‘춘향남원’,‘한바탕 세계를 비빈다 전주’,‘가야왕도김해’등 처럼 그 지역의 특색과 도시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반면, 군산 민선7기 준비중인 브랜드슬로‘물빛희망도시’는 군산의 이미지보다는 은파물빛다리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산은 세계 최장의 새만금의 도시는 물론 전북의 희망의 도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중추적 도시가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군산의 브랜드슬로건이나 시정목표는 군산시의 특성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 슬로건이 필요하다며,‘미래의 희망 새만금도시 군산’과 같은 군산발전의 힘과 도시이미지를 줄 수 있는 브랜드를 결정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연구하고 검토해 줄 것을 강조했다.

배형원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재해위험 지역으로 원도심지역의 일부지역과 자연마을의 일부는 아직도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군사시 소규모 재해위험지역정비를 통한 군산의 문화적 가치창출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기존의 재해위험지역지정, 보상과 철거, 공동주택건립방식이 아닌 지역주민밀착형방식으로 해소해 나갈 것을 권면했다.

또한 재해위험과 관련해 관련 당사자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치와 네트워크가 전제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해·문화·예술·역사 등과 함께 인문학적 관점에서 재해위험이라는 문제를 정책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작부터 융·복합적 사고가 반영되어야 하며, 특히 군산의 문화·예술인, 그리고 젊은 인재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한다고 강조했다.

설경민 의원도 5분 발언을 통해 비응도동 120번지 일원에 군산시가 총사업비 32억원이 소요되는 해양레포츠센터와 41억원의 해양체험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침체된 비응항 주변 경기를 살리고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적자금을 투입해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고 배를 부르게 만든 사업으로 전락되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업이 추진되는 위치면에서 볼 때 소년단의 청사와 야외 화장실과 샤워실을 짓고 또한 백사장 등의 편의시설을 통해 개인의 사업의 이익을 위한 치밀한 계획이었다며, 이 사업의 당초 취지인 관광 자원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란 목적에 걸맞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경구 시의장은“이번 정례회에서는 중요한 행정사무 감사와 본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한다”며“관행과 관례라는 핑계의 무덤에 기대는 그릇된 행정은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신상필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