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납세자료 제출 '일시 보류'…시간 번 트럼프

탄핵표결 후 대법원 판단 나올 듯

미국 대법원은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장기 회계 회사가 납세 등 재무 기록을 민주당 주도 하원위원회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는 하급 법원 판결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AP통신과 로이터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 측 회계법인 '마자스 USA'가 보유한 재무기록을 하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단을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에 대한 분쟁이 확대되는 걸 막기 위한 처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 정국에서 자신의 또 다른 약점이 될 수 있는 과거 재무 기록을 당분간 의회에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을 벌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고를 제기해야 하는 시한은 다음 달 5일까지다. 이에 따라 마자스 USA의 재무 기록 제출 여부는 하원에서 탄핵 표결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 내년 1월 중순 이후에나 결정될 전망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한 하원은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으로 촉발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표결 절차를 올해 크리스마스 전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이 주장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사유와 과거 재무기록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안 표결 전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공격 대상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재정기록 관련 사항을 비공개로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앞서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는 트럼프 대통령의 과거 분식회계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트럼프 그룹의 회계감사를 맡아온 마자스 USA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 측은 워싱턴DC 법원에 이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사진=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