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타 제도 싹 바꾼다 '도전·혁신 과제는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춰'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예비타당성(예타) 조사에서 실패 확률이나 불확실성이 높은 R&D의 경제성 평가를 최소화하기로 했다.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R&D 예타 조사에 가점을 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R&D 예타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먼저 R&D 목적별 유형을 △기초연구 △응용·개발 △시설·장비에서 △도전·혁신형 △성장형 △기반조성형으로 새로 구분하고 유형별 특징에 따라 종합평가(AHP) 가중치를 차별화했다.

비용편익분석(B/C) 외에도 비용효과분석(E/C) 등 경제성 분석방법을 다양화했다. 또한 소재·부품 관련 R&D에 정책적 타당성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R&D 예타 제도 개선 내용 중 '사업 목적별 유형 구분, 가중치 범위, 경제성 분석방법'[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와 ‘사업별 종합평가(AHP) 위원회’를 별도로 마련해 외부 현장전문가의 참여를 대폭 확대한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외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조사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인력양성, 연구개발 역량강화, 지역 R&D 등을 전담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19년 4차 연구개발 예타 대상사업부터 바로 적용된다. AHP 개편은 2020년 8월 제1차 사업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성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다양한 연구개발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과학기술 전문성과 합리성을 강화한 이번 연구개발 예타 제도 전면 개선을 통해 현장 체감도와 수용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많은 현장 전문가들이 참여해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공감할 수 있는 예타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시부 현판[사진=아주경제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