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20대 국회’ 경제입법·갈등해소 낙제점... 4점 만점에 ‘1.66’

재계가 20대 국회 경제입법과 갈등해소 성과에 대해 낙제점을 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국내 300개 기업(대기업 100개, 중소기업 200개) 대상으로 '20대 국회에 대한 기업인식과 향후 과제'를 조사한 결과 경제분야 입법은 4점(A학점) 만점에 평균 1.66점(C학점과 D학점 사이)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사회 통합·갈등 해소는 1.56점, 대정부 감시·견제 분야는 평균 1.95점 등 모든 분야가 C학점을 밑돌았다.

기업들은 경제 입법이 부진한 원인으로 '이해관계자 의식'(40.3%)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정쟁 때문에 경제 입법이 후순위로 밀림'(32.7%),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 마인드 부족'(20.3%)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경제 현안이 정치 논쟁에 밀리거나 이해관계자 반대를 이유로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임기 만료로 폐기된 후 차기 국회에서 재발의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과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은 18대 국회, '데이터 3법' 등은 19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있다.

또 대한상의는 20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법안 가운데 주52시간제 보완(근로기준법),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최저임금법), 클라우드컴퓨팅 규제완화(클라우드컴퓨팅법), 핀테크산업 등 자본금요건 축소(보험업법 등), 일본수출규제 대응(소재부품특별법, 조특법 등) 등이 이번에 통과되지 못하면 입법 지연이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또한 재계는 주요 경제현안 처리의 긴급성에 공감했다. 규제개선 법안에 대해서는 77.3%, 근로시간제 보완 등 고용노동분야 법안은 73.4%, 일본 수출규제 대응법안은 66.7%가 '법안 처리가 긴요한 상황'이라고 응답했다.

국회가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업들은 '입법활동 시 국가 전체 관점이 아닌 표심이나 이해관계자를 더 의식하는 점'(80.0%), '정치이슈로 인한 경제활성화법안 처리 지연'(72.0%), '입법기관 역할보다 소속정당의 입장에 따른 법안심의'(68.3%) 등을 꼽았다.

김현수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법안처리가 지연될수록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내년 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주요 경제입법 현안을 최우선으로 처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이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남대문로4가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