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환경부와 합심해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한다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 연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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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환경부와 함께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2020~2040)' 연계 수립을 통해 국토와 환경계획의 통합 관리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종합계획은 국토 전역을 대상으로 장기적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20년 단위의 최상위 국가공간계획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등 하위계획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차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의 국가환경종합계획과 수립 시기를 일치시키는 등 다방면으로 연계 수립함으로써 더욱 친환경적인 국토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에 두 부처는 △인구감소 시대에 대응한 국토공간 구조 개편 △국토환경의 연결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국토 관리 △기후변화에 대응한 저탄소 국토환경 조성 △첨단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국토-환경공간 구현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한 글로벌 위상 제고 등 '2020~2040 국토-환경계획 통합 관리' 5대 전략을 수립했다.

5대 전략을 이행하기 위해 두 부처가 각각 관리하는 국토 모니터링과 국가환경 모니터링을 공유하는 체계가 구축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행력을 강화하는 이행관리 방안도 마련됐다.

두 계획의 연계 수립을 위해 양 부처는 작년 10월 2일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을 공동 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발족, 실무협의체와 전담팀(TF)을 운영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롭게 이뤄지는 지속가능한 국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국토 및 환경 통합 관리 계획을 마련했다"며 "내년부터 이행 관리 세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