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韓 "주변국과 소통"…美 "시기상조"와 간극

외교부, '美시기상조 입장에 동의하나' 묻자 "이사국과 긴밀 소통"

외교부가 17일 중국과 러시아가 16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정부는 주요 안보리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관련 사항을 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한국 정부의 평가'를 묻자 "결의안이 이제 제출이 돼서 안보리에서 토의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현 단계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북·미 실무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에 실질적 진전이 이뤄지는 것이고, 모든 국제사회가 이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리 정부의 입장은 미국의 반응과는 간극이 느껴진다.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시기상조적(premature)인 제재 완화를 제안하는 것을 고려할 때가 아니다"라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의 시기상조 입장에 우리도 동의하느냐'는 물음에 "우리는 주요 이사국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거듭 답하면서 직접적인 답변을 피했다.

한국 정부 당국자의 이 같은 반응은 중·러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지난해 남북 정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남북은 지난해 12월 착공식도 개최했지만, 대북제재로 인해 본격적인 공사를 위한 물자와 장비의 반입이 불가능해 그 이상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미국의 눈치를 보며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고 비난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담은 안보리 결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할 경우 남북 관계가 더욱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일각에선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의 무력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에서 이번 결의안을 제출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병광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중국에 바라는 것은 오직 대북제재 완화"라면서 "이는 미국만이 해줄 수 있긴 하지만 손 놓고 있지 않고 북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연구위원은 "중국이 북한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와 손잡고 제재완화를 요구하는 액션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며 "아울러 대북정책에서 영향력을 유지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