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너스 브리핑] 정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가 추진外

◇정부 암호화폐에 양도소득세 부가 추진

정부가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같은 암호화폐의 거래수익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나서기로 하면서 이목이 쏠린다.

그동안 정부는 가상자산에도 과세하기로 방침을 정했으나 암호화폐를 양도소득으로 볼지 기타소득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부는 국회에서 최근 2~3년간의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된 ‘암호화폐 과세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득은 있지만, 법적 정비가 이뤄지지 않아 암호화폐가 세금의 공백 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정책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주요 20개국(G20)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암호화폐가 자금세탁‧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데 따른 정부 차원의 대안 마련 수순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세븐일레븐에서 관측되는 미세먼지 정보 블록체인으로 관리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미세먼지 및 기상 관측 기기가 설치된다. 해당 기기에서 관측된 정보는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블록체인 기반 기상 빅데이터 기업 옵저버(Observer)는 세븐일레븐과 ‘미세먼지 및 기상관측망 구축’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내용에 따라 전국 세븐일레븐 편의점에는 옵저버의 미세먼지 및 기상 관측 기기 ‘미니 웨더 스테이션(MWS)’가 설치된다.

옵저버는 수도권 지역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연내 100여 개 세븐일레븐 점포에 MWS를 우선 설치하고 내년까지 3000여 개로 설치 점포를 늘릴 계획이다.

◇KISA-금융보안원,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 조성하기 위해 협력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금융보안원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산 ID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분산 ID(Decentralized Identity)는 온라인에서 개인 또는 단체의 신원정보(디지털 신분증)를 중앙기관 없이 사용자가 스스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디지털 신원 확인 체계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증명목적에 적합한 정보만을 선별적으로 선택해 검증기관에 제공함으로써 개인정보 주권 및 편의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는 독일·스위스 등이 분산 ID를 정부 차원에서 육성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KISA가 '2019 블록체인 민간주도 국민 프로젝트’'와 2019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을 통해 블록체인 기반 분산 ID 서비스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