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美국방수권법에 서명

과도한 방위비 분담요구 경계·대북제재 강화 조항 포함

우주군 창설·육아 유급휴가 등 재원 담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안으로, 우주군 창설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워싱턴 D.C 근교 앤드루스 공군기지에서 사흘 전 상원을 통과한 NDAA에 서명했다. NDAA는 국방예산의 근거가 되는 법으로, 동맹에 과도한 방위비 분담 요구를 경계하는 조항과 대북제재 강화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우주군 창설을 비롯해 병력 급여 3.1% 인상 및 12주 유급 육아휴가 보장 등도 담겼다. 이번 NDAA는 7380억 달러(약 856조8000억원) 규모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기 전 "오늘은 정말 미군에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몇 분 안에 나는 자랑스럽게 미군에 대한 사상 최대 규모 투자에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회계년도 NDAA는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2만8500명보다 줄이는 데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감축이 미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과 일본 등 동맹과 협의가 될 경우는 예외로 하기는 했지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가 동원될 가능성은 줄어들었다는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NDAA는 미군 주둔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의 직·간접 기여 등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이전보다 과도한 인상 요구를 경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 및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의무화해 대북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들어있다. 북한에 억류됐다가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을 따 '웜비어법'으로 불리던 법안의 핵심 골자가 NDAA에 포함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젠=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