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으로 불확실성 해소할 것"

"공공기관 투자 집행으로 내수 경기에 활력 유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3일 "대미투자 특별법 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대미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2월 임시국회 업무보고 인사말을 통해 "전략적 글로벌 경제 협력을 강화하고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을 비롯해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와 금융·외환 시장의 변동성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재경부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경기 회복의 모멘텀을 강화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공공기관 투자를 집행하고 소비·투자·수출 활성화 대책을 병행해 내수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생 물가 안정과 관련해 "공급망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주거·교통·통신 등 주요 생계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겠다"고 설명했다.

잠재성장률 반등과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는 규제 해소와 인프라 확충을 핵심으로 꼽았다. 구 부총리는 "첨단 전략 산업 및 신산업 관련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경제 형벌 규정을 합리화해 기업의 창의성과 도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5극 3특' 중심의 인프라 확충과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의 자립 기반을 과감히 다지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국부 창출을 위한 미래 전략도 언급했다. 그는 "한국형 국부펀드를 설립해 국가 전략 분야에 대한 장기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며 "국채 수요 저변을 외국인과 개인 투자자로 확대하는 등 국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재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