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철회, 각종 부작용 때문"

마이너스 금리 시행 후 가계부채 급증, 주택가격 상승

스웨덴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5년 만에 중단했다.

28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지난 18~19일 통화정책회의에서 정책금리인 환매조건부 채권(Repo) 금리를 종전 -0.25%에서 0%로 0.25%포인트 높였다. 이에 따라 2015년 2월부터 이어져 온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4년10개월 만에 끝났다.

스웨덴의 거시경제 여건이 과열을 우려할 상황이 아닌데도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따른 역효과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은 마이너스 금리 시행 후 가계부채 급증과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융안정성이 약화된 상태다. 2019년 2분기 현재 스웨덴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은 87.8%로 세계 9위다. 기업부채는 162.9%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정책금리를 마이너스로 인하해도 대출·투자·소비 증가 효과가 크지 않고 현금보유 증가, 은행수익성 악화 등 부작용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실제로 예금금리는 제로 수준에서 하방경직성을 보였고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제약으로 이어졌다.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금리하락에도 기업투자가 악화됐고, 주택구입 및 은퇴에 대비한 저축 증가로 소비증가에도 한계가 나타났다.

이번 조치는 비전통적 통화정책 전반에 대한 광범위한 우려의 확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IB(투자은행)도 역내 은행들의 대출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마이너스 금리보다 양적 완화(QE)나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 장래 정책 방향을 보여주는 선행 지침) 등이 선호되고 재정정책의 목소리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금융센터 김성택 전문위원은 "스웨덴 금리인상이 글로벌 통화완화 기조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비전통적 통화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시장의 경계감을 확산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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