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학교 무상급식 지원대상에 고1이 빠진 이유는?

지난 7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는 서울시내 학생 총 86만명의 가정에 식재료를 제공하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친환경 쌀과 식재료를 각 가정으로 보내주고 농협포인트도 제공해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개학이 연기되면서 급식을 하지 못한데 따른 예산을 활용했다. 총 860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각 가정마다 10만원을 돌려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지원대상에는 고1학생은 제외됐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면무상급식 일정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지난 2018년 서울 시내 모든 학생들에게 2021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제공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등학교 기준으로 2019년에는 고3, 2020년에는 고2까지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됐다.

내년 서울시내 모든 학년이 대상인 친환경 무상급식이 시행되지만 이를 둘러싼 ‘복지 포퓰리즘’ 논란은 여전하다. 해당 정책이 그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됐던 고교는 물론 사립초등학교와 국제중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귀족학교’로까지 불리는 이들에게 왜 무상급식을 해야 하느냐는 논목소리가 높다. 게다가 고질적인 예산부족을 호소하는 자치구에 큰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재원투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 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계속 되고 있다. 소요되는 예산이 2018년 7000억 원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1조2000억원 대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시와 서울교육청은 “학부모들의 급식 비용 부담이 한 가정마다 80만원 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기계적이고 보편적인 ‘묻지마’식의 복지에 대한 경계다.

7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친환경 농산품 생활꾸러미'제공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