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료계, 극적 타결 없었다…오는 21일부터 예정대로 파업

19일 오후 간담회 가졌지만 입장 변화 없어

“의료계 파업 장기화시 환자 피해 우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간담회에 앞서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제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 재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 속에서 정부와 의사 단체의 극적 타결은 없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는 예정대로 오는 26∼29일 진료를 중단하는 2차 단체행동을 강행하기로 했다.

1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박능후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의·정 간담회’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정책 등의 현안을 놓고 논의했다.

대화는 휴식시간을 포함해 1시간 50분 정도 진행됐다. 간담회에서 양측은 서로의 입장을 주고받았지만, 의협은 정책 전면 백지화 혹은 재논의를 고집하고 정부는 정책의 불가피성을 언급하면서 또다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간담회는 종료됐다.

타결이 불발된 데 따라 의협은 예정대로 오는 26∼29일 집단 휴진한다. 이에 앞서 인턴과 레지던트 등 대학병원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무기한 파업을 진행한다. 오는 30일까지 의료계 입장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전원 사표라는 초강수도 내세웠다.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박능후 장관은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자고 해서 의견 격차가 있었다”면서 “코로나 상황이 엄정하니까 (앞으로) 협의체 구성, 학술대회, 개별자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의료계와 정책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선 협의체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논의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의협과) 협의체를 구체적으로 만들자는 합의는 못 봤지만, 이미 협의체 구성 제안은 나온 상태여서 의협이 답변을 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협은 공식적인 ‘철회’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반복한 정부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의과대학생 3000명 중 2700명이 올해 국가시험 응시를 취소하고 전공의들도 사표를 제출하기로 한 상황이다. 이미 일부 병원들에 사직서 취합 시작했는데 이를 (간담회 중) 복지부에 전달했지만 정책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만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예고된 21일 ‘제3차 젊은의사 단체행동’ 및 26일부터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단체행동이 하루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할 경우 실제 환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는 것이다. 전공의들이 수백에 달하는 대형병원들은 당장 환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관계자는 “하루 정도는 전임의나 교수가 나서서 의료공백을 메울 수 있었지만 장기간 파업이 지속되면 파장을 예측할 수 없다”며 “이미 예약된 환자의 진료를 뒤로 미루거나 앞으로 예약할 환자 수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어 그 피해는 결국 환자들이 받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전공의 파업으로 인해 진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란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 “병원에 전공의들만 있는 건 아니다. 전공의가 빠져서 사고가 일어나는 병원은 제대로 된 수련 환경이 갖춰진 병원이 아닌 것”이라면서 “두 번의 단체행동에서 많은 우려 있었지만, 의료 대란은 없었다. 일부 환자들의 불편은 죄송하다. 앞으로 단체 행동에서도 필수의료 기능을 유지하면서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의·정 간담회' 모습.[사진=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