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대 인터뷰] 박주민 "한국판 뉴딜 지역 특성에 맞게 진행돼야"

"지금은 위기와 전환의 시대"…과거 경험 참고사항일 뿐

최고 목표는 '국민 삶 개선'..."대화·협상으로 협치 이룰 것"

재집권 플랜은 정책·공약..."누가 나와도 당선되는 정당"

“한국판 뉴딜 지역적 특성에 맞게 균형적으로 진행돼야.”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는 23일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지방 경제 활성화 방법’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의 본질적 이유는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 공동화와 지역 경제를 뒷받침했던 산업구조가 활력을 잃어가기 때문”이라며 “지방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선 산업구조 재편전략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박 후보와의 일문일답이다.

-당대표 후보 중 나이와 경험 면에서 후발 주자란 평가다. 본인 만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지금은 위기와 전환의 시대다. 향후 시대에서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과거의 경험과 경륜으로 지금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새로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 과거의 경험이 참고사항은 될 수 있지만,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없다.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 대해 더 긴밀하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고 생각한다.”

-‘시대 교체’를 출마 일성으로 언급했다. 특히 포용과 혁신을 강조했는데.

“역사적으로 포용성이 큰 나라들이 번영을 구가해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로마제국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격차 사회’로 불릴 정도로 포용성이 약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변화하는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 포용은 혁신을 위한 디딤돌이 된다. 북유럽 국가들이 혁신에 있어서 세계를 선도하는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포용과 혁신을 모두 강화할 필요가 있다.”

-거대 여당이 부동산 법안 및 개혁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임대차 3법’의 경우 이미 비슷한 내용의 법안에 대한 논의가 수년째 이어져 왔다. 특히 2019년 법무부는 갱신청구권 조항이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하기도 했다. 논의가 없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맞지 않다. 특히 미래통합당이 의지가 있었다면 소위 구성에 협조하거나, 전체회의 논의에 적극 참여했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통합당은 소위 구성에도 협조하지 않고,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런 점을 보면 밀어붙이기라는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후보만의 야당과의 협치 플랜은 무엇인가.

“지난 20대 국회에서 ‘사회적참사특별법’, ‘김관홍 잠수사법’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한 경험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다. 앞으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협치를 이뤄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치의 최고의 목표는 ‘국민의 삶 개선’이다. 야당이 이런 목표에 어긋나게 정치적 이익을 위해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이런 행동에 대해 협치라는 이름으로 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당 지역위원회 강화를 내세웠다. 지역위원회의 역할과 진로는 무엇인가.

“300만 당원들의 의사를 돕고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당 조직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당원들의 의사로 당을 만들어가기 위한 첫 단추가 지역위원회라고 생각한다. 당원들의 지역위원회 참여를 보장하고, 민주적 운영, 지역위원장 선출 시 권리당원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자 한다. 지역위원회 활동을 연속성 있게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구당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차기 당대표는 당장 내년 4월 재·보선을 비롯해 2021년 대통령선거, 지방선거까지 책임져야 한다. 필승 전략이 있다면.

“대선에선 우리당 후보라면 당연히 당선되는 구조와 역량을 만들어 갈 것이다. ‘청년정치학교’, ‘예비당원 정치학교’를 통해 당의 사람을 키워, 지방선거에 출마할 인력풀을 우리 당에서 만들겠다. 또 사회적 연석회의를 각 지역 단위별로 구성해 지역별 주요 의제에 대한 정책을 연중 상시적으로 생산해 나가겠다. 정책과 인물로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것이다.”

-10년 만의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에 재집권이란 과제가 주어졌다. 재집권 플랜은 무엇인가.

“당의 정책 기능을 강화해 현장의 목소리를 상시로 담는 정책을 개발할 것이다. 주요 의제별 중장기적 여론 수렴 및 해결방안 도출을 통해 재집권에 필요한 정책을 생산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당 후보가 누가되든지 우리 당의 정책과 공약이라면 누구나 당선될 수밖에 없는 정당으로 나아갈 것이다.”

-남북관계가 경색 국면이다. 미·중 갈등도 한반도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한반도 운전자론’ 재가동을 위한 방법이 있다면.

“남북이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먼저 하자는 것이 기본적 생각이다. 다른 나라의 상황과 태도를 먼저 고려하다 보면,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남북이 먼저 합의를 통해 할 수 있는 과업들을 수행해 나간다면,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새로운 동북아의 평화전략을 수립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행정수도 이전은 물론 사법부 이전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결정이 나왔던 2004년에 비해 현재 수도권 과밀화와 집중은 더 심해졌다.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 강해진 상태다. 헌법재판소가 기준으로 삼은 관습헌법은 시대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법적, 제도적, 물리적으로 지금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사법기관 이전은 앞서 거론된 입법부나 공공기관 이전보다 수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이전을 제안했는데 두 기관 모두 이전되는 시설과 인력이 많지 않다.”

 

토론하는 민주당 박주민 당대표 후보.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박주민 후보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후보들과 토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