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구조조정할 예산 없다"… 2차 재난지원금 논의 '주춤'

2차 지급 시 100% 국채 발행… 전국민 지급 어려워

부동산 대책 효과 나타나고 있다… 가격 더 떨어져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되면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의견이 대두됐지만 재정당국이 재원 마련 방안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1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전국민에게 지급이 이뤄지기는 어렵다"며 "재원도 100% 국채 발행을 통해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번 재확산 상황은 1차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경기 여건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대유행까지 가지 않고 진정세로 간다면 그 이전에 경기 회복 조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급 대상도 1차 때와 달라야 한다고 답했다. 홍 부총리는 "2차 재난지원금은 국민에게 격려와 희망을 주는 의미로 소비 진작 목적이 있다"며 "50%, 70%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해 맞춤형으로 주는 게 맞다고 본다"고 입장을 전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봤다. 홍 부총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는 국채발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10조원 이상을 기존예산에서 구조조정을 했다"며 "앞으로 재난지원금을 주게 된다면 100%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미 3차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을 발표하면서 25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때문에 추가적인 지출 구조조정은 한계가 있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공무원 임금 삭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인건비를 통해 재원을 마련하려면 하위직 보수를 삭감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 얻는 재원이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원 문제가 떠오르자 정치권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논의를 보류했다. 코로나19 재확산이 언제까지, 어느 규모로 지속될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되면 경제 상황이 더 급격히 고꾸라질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 여력을 비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진단했다. 단기적으로는 전세매물 감소를 감내해야 하지만, 2~3개월 뒤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수급 대책을 발표한 후 부동산 시장 안정세가 통계적인 지표로 나타나고 있다"며 "서울 시내 아파트 가격상승률은 0.02%에 그쳤고 강남 4구는 0%로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사례를 보면 정책 발표 후 4~8주 정도 지나야 정책 효과가 나오는데 수급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가격은 향후 조정이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부동산 시장 가격이 더 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믿는다"며 "과도하게 오르는 가격은 일정 부분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4일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