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팩트체크] 추석연휴 이동제한?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추석연휴 이동제한 검토한 바 없어"

"3단계 거리두기 격상, 이번 주 상황 지켜보고 결정…혼란 대비할 준비는 지속"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전국으로 이어지면서 추석연휴 기간 이동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5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을 개최하고, 추석연휴 기간 이동을 제한하는 것은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에서 “추석연휴 시기에 국민들의 이동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동제한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가 전혀 없다”며 “지금 현재로서는 ‘추석연휴에 어떻게 하면 감염의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열차나 대중교통 등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과 같은 부분을 좀 더 엄격하게 하는 방안과 성묘 및 봉안실 등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분산해서 밀집도를 낮출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의 방역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국민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추석연휴를 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역시 이번 주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반장은 “계속해서 말한 것처럼 금주까지의 확산 추이를 보면서 검토하겠다”며 “만약을 대비해 3단계 격상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등 세부적으로 실행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는 현재 각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논의를 통해 혼란이 없게끔 차곡차곡 준비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준비가 끝나면 조금 더 구체화 해 별도로 발표하거나 사전에 안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공의대 학생선발과 관련해 특정 집단이 학생을 선발하고, 추천하는 것 역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공공의대 설립 문제가 나오면서 특정인을 임의로 추천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반장은 “사실 공공의대는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의대입학 정원 확대와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공공의대는 기존의 의대 정원을 이어받아서 추진하는 대학으로, 지금 현재 지역의사 등 의대 정원 확대 부분과는 연관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의대 선발 방식은 현재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공공의대를 추진하는 법안은 아직 통과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며, 해당 법안에는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한다는 내용만 명시가 된 상태라는 것이다.

윤 반장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선발할지에 대해서는 법률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후속과정에서 논의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시도지사가 개인적인 권한으로 추천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 이렇게 학생선발이 이뤄질 수도 없고, 이뤄져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도별로 일정 비율을 선발할 경우에는 공정성이 가장 중요하고, 공공의대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노력이 부가적으로 수반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