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대내외 경제 여건 불확실성 증가”

고교무상교육 1년 앞당겨 시행...내년부터 실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2021년도 예산안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편성한 예산안은 다음 달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 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글로벌 경제침체의 장기화 우려에 따라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했다”면서 “경제회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내년 역시 적극재정 확대기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도 예산안에 △선도형 경제 전환을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 본격 추진 △경기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고용·사회 안전망 강화 △청년 종합 대책 추립 △국민 생명과 안전 보호 등 예산 대폭 확대 등을 담기로 했다.

당정은 한국판 뉴딜에 투입되는 예산을 당초 계획보다 확대해 총 20조원 이상 반영키로 했다. 뉴딜 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린다.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본예산 3조와 1·3차 추경(6조)을 합해 총 9조원이다. 내년에는 15조원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사회 안정망 강화를를 위해 생계 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 복지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청년·신혼부부를 중심으로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19만호까지 늘리기로 했다. 고교무상교육도 1년 앞당겨 내년부터 전면 실시한다.

청년 종합 대책도 수립힌다. 청년 희망패키지 지원사업에 20조원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당정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에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국민의 생명, 안전에 직결된 예산도 대폭 증액된다. 코로나19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예방-진단-치료’로 이어지는 코로나 전 주기에 대한 방역 시스템을 보강한다.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해 저수지 613개소, 국가하천 73개 등을 정비한다.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한다. 전투 중 부상을 입은 전상군경에 대한 전상수당을 현 2만원에서 9만원으로 대폭 인상한다. 독립유공자 유족, 6·25 전몰순직군경자녀 수당, 고엽제 수당 등 보훈 보상금도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당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임을 감안해 내년 예산이 반드시 법정 기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1예산안 당정 발언하는 김태년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년 예산안 편성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