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는 '파시즘'" VS "의사 면허 박탈" 의사 파업에 여론도 분열

[사진=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안을 놓고 정부와 의사단체 간 갈등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국민 여론도 분열하고 있다.

의사 집단 파업 초반 국민 생명을 담보로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의사들의 의료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지만 공공의대 선발에 시도지사 및 시민단체가 관여한다는 방안이 공개된 이후 정부의 의료정책이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지적과 함께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이 충돌하며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3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청원 가운데 '국시 접수 취소한 의대생들에 대한 재접수 등 추후 구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글이 참여인원에서 전체 상위 5위를 차지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24일 게시된 후 일주일여만에 34만 5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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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 A씨는 의사 집단 파업 사태를 지지하기 위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전국 의과대학 4학년을 겨냥해 "나라에서 어떠한 식으로든 구제를 해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할 수 있었던 단체 행동"이라며 "의대생이 '국시 공부 중'이라는 말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구제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투쟁의 수단이 될 수 있는 집단은 거의 없다. 그 자체로 그들은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이라며 "그들은 국가 방역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총파업을 기획하고 있는 현 전공의들보다 더한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의사 파업을 지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자신을 서울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라고 밝힌 청원인 B씨는 '공공의대 정책의 완전한 철회를 청원합니다'라는 청원글을 통해 "모든 사회적, 인문학적 변수를 포괄하려는 노력 없이 공공의대와 같이 '국민에게 따르기를 강요'하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은 파시즘적인 행태로 보여질 수밖에 없다"고 정부의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청원인 B씨는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다섯 가지 이유를 상세히 적었다.

B씨는 우선 공공의대를 통한 의사 증원이 의료질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데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정부는 최소한 의사 수 증가와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 완치율 등에 대한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통계자료나 해외 사례라도 제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라도 권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 "단위 인구당 의사수는 전라도 지역이 경기도 지역보다 더 많다"며 "향후 선거에서 확실한 승리 지역을 확보하고자 하는 철저히 정치적이며 전략적인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공의대 정책은 이제야 발의되는 법안임에도 어떻게 5년 전부터 당해 지역의 부지를 구입하고 토지보상까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필요하다"고도 비판했다.

최근 가장 논란이 된 보건복지부의 공공의대 선발 방침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B씨는 "시도지사와 시민단체가 관여하는 선발 방식이 공정하지 못한 것임에는 이미 전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적었다.

또 공공의대 출신 의사들의 3할을 수도권에 배치할 것이란 논의에 대해 "공공의대 설립 취지와 양립할 수 없다. 특정단의 이익을 위한 꼼수라는 의문을 제기하기에 충분한 사항"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정책에 대한 변수와 반발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며 "집단을 이끄는 리더는 구성원을 우습게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부디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시하지 마시라"고 호소했다. 해당 청원글은 지난 28일 게시된 이후 이틀 만에 7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의사협회는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으로 전공의 10명이 경찰에 고발된 데 반발해 내달 7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