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포토] 모습 드러낸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국내송환 [영종도=연합뉴스]

성범죄자 등의 신상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웹사이트 '디지털 교도소'의 1기 운영자 A씨가 베트남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앞서 경찰청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국제공조 수사로 지난달 22일 오후 8시께(현지 시간 오후 6시께) 베트남 호찌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 교도소는 개설 당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을 근거로 '정의구현'을 앞세워 이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엄격한 법적 판단을 거쳐 신중히 결정돼야 하는 신상 공개가 개인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실제로 채정호 가톨릭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지난 6월 말 디지털 교도소에 자신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가 올라가는 피해를 보았다. 해당 사이트는 채 교수가 성 착취 동영상 구매를 시도했다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수사에 나선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에 게재된 텔레그램 채팅을 한 인물은 채 교수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최근에는 디지털 교도소에 이름과 얼굴 등이 공개돼 주변에 억울함을 호소했던 학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이 사이트에 대한 논란은 더 커졌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현행 사법체계의 부정과 악용을 근거로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을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는 접속 차단 조치 이틀 만에 주소를 옮겨 부활했다. 디자인은 물론, 게시된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자신을 2기 운영자라고 밝힌 인물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앞으로 법원 판결, 언론 보도자료 등 누가 보기에도 확실한 증거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신상 공개를 할 것을 약속드린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