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용 SH 사장 "지분적립형은 공공주택의 새 롤모델"

2030년까지 임대주택 비중 20% 목표

 

[사진=김세용 SH공사 사장]

"지분적립형 주택은 3040대의 '패닉바잉'을 잠재울 해법이자 소수의 당첨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로또청약'의 부작용을 시장 친화적으로 해결할 해법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9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이 동시에 상승하는 사상 최악의 부동산 대란에 대한 해법으로 '지분적립형 주택'을 제안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3040대들이 패닉 바잉을 하는 건 주택가격이 소득증가보다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더 이상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에서 시작된 것"이라면서 "적은 자본으로 최장 30년에 걸쳐 주택을 구입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통해 청약가점이 낮지만 집을 살 능력이 있는 젊은 중산층들을 공공공급의 울타리 안으로 적극 포옹하겠다"고 말했다. 

김 사장이 고안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가 주장해온 '토지임대부주택', '환매조건부주택'과 매입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시세차익을 지분만큼 나눠 갖는다는 점에서 보다 시장친화적이란 평가다. 김 사장은 전문성을 갖춘 온건한 중립파라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에는 변 내정자의 후임으로 차기 LH사장에도 거론되고 있다.

김 사장은 "임대차시장이 지금처럼 전세가 줄고 월세로 흘러가는 현상은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중산층이 자가 보유를 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주거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임대주택 공급만큼이나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연내 임대주택 비율을 10%, 2030년까지는 20%까지 올리려고 한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과 동시에 해외처럼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도 시장에 잘 안착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