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텔레콤 5G 요금제 인하는 환영...알뜰폰 정책은 별개"

홍진배 통신정책관 "SK텔레콤 중저가 요금제 출시 반대는 사실무근"

"이통3사 저가 요금제와 별개로 알뜰폰 보호장치도 마련할 예정"

(왼쪽부터)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인하 움직임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SK텔레콤이 기존보다 30% 저렴한 5G 온라인 요금제를 출시하겠다고 정부에 제안했지만, 알뜰폰이 고사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반려했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한 설명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15일 오전 한국소비자연맹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이 주최한 '5G 문제 실태진단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안 토론회'에 참석해 "통신요금 인하 자체를 반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홍 국장은 "SK텔레콤은 아직 저가 요금제 인가신청을 내지 않았다"고 전제했다. 이어 "SK텔레콤이 요금을 낮추겠다면 당연히 환영할 것"이라며 "이와 별도로 시행령을 통해 (알뜰폰 등) 망 소매 시장을 보호하는 안전장치를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날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역시 "(요금제 출시에) 제동을 건 것은 사실이 아니며 (SK텔레콤과 신규 요금제 출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 같이 상생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용자 입장에서도 적절한 요금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5G 품질논란에 대한 해법으로 중저가 요금제가 언급됐다. 5G는 전국망이 구축되지 않아 접속이 종종 끊김에도 불구하고 LTE 대비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다. 또한 일선 대리점에서 정확한 5G 커버리지 고지없이 가입을 유도한 불완전 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본 사례도 제시됐다.

5G를 이용하다 LTE로 요금제를 바꾸고 싶어도 위약금을 물어야만 가능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신규 가입시에만 5G 단말기로 LTE 요금제 가입이 가능하다.

홍 국장은 "5G 품질 개선은 근본적으로 5G 망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세액공제를 지원해 '당근책'을 제공하는 한편, 올해 두 차례 진행하는 5G 품질평가라는 '채찍'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망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G 요금제가 비싸다는 지적에 대해 "KT에서 4만원과 6만원 대 중저가 요금제가 출시됐지만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아직 중저가 요금제를 출시하지 않은 만큼, 이동통신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요금 인하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5G 요금제의 경우 LTE 대비 유사 구간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양이 늘어났다"며 "최초 요금부터 전 구간에서 사실상 무제한 요금제가 도입돼 요금폭탄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했다는 의의는 있다"고 덧붙였다.

홍 국장은 "5G 커버리지를 비롯한 주요사항 고지가 더욱 충실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 대리점과 판매점에 대한 교육과 계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통신사의 부당한 이용 및 해지제한으로 발생하는 이용자 불편은 소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관련 개선방안을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