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취임 직후 행정명령 쏟아낸다…"최소 12개 달할 것"

트럼프 지우기 속도전

오는 20일(이하 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다. 취임 직후부터 바이든 당선인은 적어도 12개가 넘는 행정 명령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16일 로이터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기후변화는 물론 주택, 학자금대출, 이민자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취해지는 이같은 조치는 미국 정부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꿀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협약에 다시 들어가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본격적인 트럼프 지우기에 나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팬데믹 전에도 트럼프 정부 당시 취해졌던 많은 조치들을 되돌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던 바이든 당선인은 백악관 입성과 동시에 12개 정도의 행정 명령을 발표할 것이라고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지명자가 메모를 통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AP]

파리기후협약 재가입 외에도 이슬람 국가들에 대한 여행금지, 연방학자금대출 연장,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을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조치들은 앞서 예고된 것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조치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했던 행정 명령을 뒤집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는 따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장기적인 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제안도 내놓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로이터는 "이는 바이든 정부의 대규모 부양정책과 함께 의회에서 논쟁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클레인 비서실장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인 취임 후 10일 정도에 거쳐 '취임 직후'에 행하겠다고 한 정책들에 대한 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는 코로나19 검사 확대를 비롯해 미국 정부가 국내 생산 제품을 이용하도록 하는 안 등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클레인 지명자는 “바이든 당선자는 엄중한 위기의 시기에 임기를 시작한다고 보고 있다"면서 "유세기간 동안 바이든 후보는 이같은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재건을 위해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