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탈탄소 등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필요”

美 바이든 행정부도 친환경 정책 강화...“탄소저감 계획 수립·이행해야”

세계 환경·기후변화에 관해 글로벌 통상 이슈로 제기되는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추진 동향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포럼이 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8일 법무법인 화우와 공동으로 ‘제8회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성범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회의에서 ‘탄소국경세 도입에 따른 우리기업의 무역통상 대응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EU를 필두로 바이든이 취임한 미국도 기후변화, 환경 이슈를 중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우리 정부와 기업은 탄소저감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는 등 적극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 중인 한국의 경우 탄소저감을 위해 국내에서 지출한 비용으로 EU 등의 탄소국경세를 낮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이를 입증할 자료를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상준 에너지경제연구원 박사는 ‘탄소중립’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에너지 전환의 가속을 위해서는 화석연료 기반의 중앙집중형 에너지공급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고효율·저탄소 에너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제시스템 구현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지금의 경제체제인 탄소경제 하에서는 이런 변화가 자생적으로 형성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에너지, 산업, 통상, 기술, 금융, 조세, 국토, 환경 등 관련 학제간 융합적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포럼 참석자들은 WTO 등 국제통상법에 저촉될 우려로 미국과 EU가 탄소국경세를 도입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 수출국에서 수출 기업을 보조해 준다고 보고 상계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제조업 전반의 탈탄소화를 위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자발적 이니셔티브와 정책적 인센티브를 병행해 기업의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바이든 행정부의 눈여겨볼 정책 현안 중 하나가 바로 환경·기후변화 이슈의 확대일 것”이라며 “에너지 다소비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를 보유한 한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책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