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출신 이수진 의원 "법관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 걸러낼 것...사법정의 바로 세우는 계기

민주노총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26일 국회 앞에서 사법농단 법관 탄핵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사상초유의 법관탄핵을 추진하는 가운데 '판사 출신'인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이 31일 "법관 탄핵은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본인의 SNS를 통해 "법관탄핵 목소리는 국회보다 법원 내부에서 먼저 나왔다.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사법 농단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를 검토해야한다고 의결했다"면서 "만시지탄이지만 법원개혁의 본격적인 출발을 알렸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을 위반한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가 그동안 책임을 방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다. 헌법을 위반한 정치 판사들을 걸러내고,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며 "(그동안)정치 판사들은 법원 상층부를 장악하고, 인사와 행정을 좌지우지 해왔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역사는 법관 탄핵 전과 후로 나뉠 것이다. 국민의 마음과 인권을 무시하는 일부 판사들은 이제 설 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 잘못된 과거를 청산하지 못하면 미래의 발목을 잡게 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개혁과 민생은 동전의 양면"이라며 "민주당은 법관 탄핵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민생의 바다로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