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불평등 심화] 자산·일자리·교육, 사회 곳곳에 스며든 양극화

벼락 거지의 탄생…역대급 자산 양극화

취약업종 일자리 급감...등교 못해 학력 격차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기업...중기는 생존 위기

설을 앞두고 지갑이 얇아진 것 이상으로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 상대적 박탈감이다.

소득은커녕 있는 일자리마저 위태위태해 마음을 졸이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부동산,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는 얘기들이 들린다. 자산이 없는 저소득층에게는 현실과 동떨어진, 그야말로 남의 얘기다.

아이들이 등교를 못 하면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자 학력 격차도 더 커졌다. 부유층 자제는 학원·과외 등 보충 수업을 한다지만, 공교육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 아이들은 학교를 못 가니 학습이 제대로 될 리 없다. 문제는 교육 격차가 일자리, 부의 양극화로 대물림된다는 점이다.

코로나19는 가족 간 거리뿐 아니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거리도 벌려 놓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연합뉴스]

◆벼락 거지의 탄생··· 역대급 자산 양극화

 

자산 시장은 시중에 공급된 막대한 유동성이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상위 계층의 자산만 빠른 속도로 불어나는 중이다. '벼락거지'라는 신조어에는 "가만히 앉아 있다가 거지 신세가 됐다"는 중산층의 자조가 담겨 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기준 상위 20%(5분위)의 순자산(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평균 11억2481만원으로 나타났다. 하위 20%(1분위) 평균 675만원의 166배에 달하는 규모다.

자산 격차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분위의 자산은 1분위의 99.7배였으나 2018년 106.3배, 2019년에는 125.6배까지 늘어났다.
 

소득 1분위와 5분위 자산 현황[자료=한국은행]

자산 양극화를 야기한 '주범'은 부동산이다. 상위 20%의 자산 중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7.1%(10억1320만원)에 달하지만, 하위 20%의 경우 부동산 비율은 29.6%에 불과하다.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오를수록 자산 격차 또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 있다는 불안감에 금융 부문으로 돈이 몰리고 있다. 이른바 '동학개미운동'이 일어난 지난해 3월 이후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연달아 돌파하며 활황을 보이고 있다. 올해 들어서 주식활동 계좌는 3690만3820개로, 한 달 만에 140만개 넘게 늘어났다. 530조원에 육박한 코스피 거래대금 중 개인 투자자가 쏟아부은 돈만 전체의 65.3%인 346조원이다.

문제는 가계빚도 덩달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988조8000억원으로 1년 만에 100조원 넘게 늘어났다. 2018년과 2019년의 가계대출 증가폭이 60조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2년치 증가액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구나 금리가 회복돼 '버블'이 터질 경우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동안 정책 차원에서 인위적으로 낮춘 금리가 가파르게 오를 경우 가계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최근 국내 은행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어 금융 당국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취약업종 일자리 급감··· 등교 못해 학력 격차도

경기 침체 속에 맞닥뜨린 코로나19 확산은 국내 노동시장을 둘로 양분해 버렸다.

지난해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 중에서도 직원을 둔 자영업자 수는 줄고, 직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늘었다.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직 근로자는 30만명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직은 40만명 감소했다. 대부분 고용 취약업종 종사자들의 일자리가 사라져 소득이 없어지면서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분석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코로나19 충격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약 22만개, 1998년 IMF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대였다.

이 중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 감소세가 눈에 띄게 커졌다.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지난해 137만2000명으로 전년 대비 16만5000명 줄었다. 이 또한 외환위기(-24만7000명) 이후 22년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9만명 늘었다. 2001년(10만2000명) 이후 19년 만에 가장 큰 폭이다.

음식·숙박업 등 대면서비스업의 코로나 충격이 유난히 컸다. 식당 등 대면업종 위주인 자영업자들이 매출 급감에 비용을 아끼기 위해 직원을 내보내고 1인 자영업자가 돼 버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 자영업자가 늘었다는 것은 파트타임 등 자영업에 속한 임시직 고용이 더 많이 줄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코로나 고용 충격은 해고 1순위였던 임시·일용직에게 더 컸다.

임시·일용 근로자는 2019년 622만4000명에서 2020년 581만1000명으로 41만3000명 감소했다. 반면 정규직을 포함한 상용 근로자는 같은 기간 1421만6000명에서 1452만1000명으로 30만5000명 증가했다.

문제는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는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져 소득 격차를 더 벌려 놓는다는 점이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지역별 임금 불평등의 변화'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 임금 불평등을 나타내는 지표인 지니계수가 0.306으로, 전년 동기(0.294)보다 0.012 상승했다. 지니계수는 0부터 1까지 수치로 표현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 심화를 의미한다.
 

국내 노동자 임금 지니계수 추이[자료=한국고용정보원]

특히, 29세 이하 청년층의 임금 불평등 심화가 두드러졌다.

연령별로 보면 29세 이하의 지니계수는 2019년 상반기 0.197에서 지난해 상반기 0.214로 0.017 상승했다. 같은 기간 30~54세(0.011), 55세 이상(0.014)보다 컸다.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연기해 청년 고용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취업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잃은 청년들은 비정규직 등 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면서 청년들 간 임금 격차가 확대됐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 등교 대신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한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들 간 학습 격차가 벌어졌다.

교육부가 지난해 10월 전국 초·중·고등학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7명은 비대면 수업으로 학생 간 학습 격차가 커졌다고 답했다.

공립과 사립학교 간 학력 격차도 더 고착화됐다. 원격 강의에 따른 교육의 질적 차이도 크지만 공립학교의 경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 지원이 사립학교보다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대기업··· 중기는 생존 위기

산업 분야에서 약한 고리는 중소기업이다. 코로나 여파 속에서도 대기업은 선방한 반면, 중소기업은 역풍을 맞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라는 점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84%가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다. 괜한 엄살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율이 대기업보다 2배 이상 컸다. 통계청의 제조업동향조사를 보면 중소기업의 제조업생산지수는 지난해 1~3분기 연속 감소했다. 대기업의 경우 2분기(-3.7%)만 주춤하고 1·3분기는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폐업도 속출했다. 지난해 법인 파산은 1069건으로 최근 5년 사이 최다를 기록했다. 회생을 신청한 법인 수는 지난해 892건으로 1년 전보다 100건 넘게 줄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재기하려는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의미다.

디지털 경제로 인한 '승자 독식'도 양극화를 부채질하는 요인이다. 디지털화로 사업의 중심을 플랫폼으로 빠르게 전환한 대기업은 코로나 상황에서 언택트 바람을 제대로 탔다.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 구조를 유지한 중소기업들은 코로나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대기업은 적극적인 온라인 진출과 신제품 개발로 코로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반면, 자금력이 풍부하지 못한 중소기업은 생존의 갈림길에 놓였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근무 형태에서도 포착된다. 잡코리아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시국에서 중소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53.2%)이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없었다. 공기업·공공기관(80.3%), 대기업(76.4%), 중견기업(70.7%)에 비해 한참 낮은 수치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업종은 그나마 상황이 낫다. 전문직 인력은 재택근무를 통해 업무를 유지하는 반면, 판매원 등 현장 근무가 불가피한 근로자는 일자리 자체가 사라졌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코로나19로 인한 양극화로 업종별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2021년 산업환경의 명과 암' 보고서를 보면 반도체, 2차전지, 온라인 유통 등 정보기술(IT) 업종은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관측됐다. 코로나로 우리 일상에 언택트가 빠르게 흡수된 영향이다.

반면 전통적인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회복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자동차, 조선, 철강, 정유 등 전통 제조업의 올해 생산 규모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준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올해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받은 정유·항공, 오프라인 유통을 위주로 산업이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며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산업 생태계 변화에서 뒤처질 경우 기업의 생존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