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미국 배터리 소송 최종결과 발표 코앞···향후 시나리오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 사이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결정이 코앞까지 다가왔다. ITC의 최종결정에 따라 양사가 받게 될 영향이 상당해 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ITC는 10일(현지시간)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했던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국내 시간으로는 10일 밤∼11일 오전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ITC는 당초 지난해 10월 5일이었던 최종 결정을 3차례 연기해왔다.

2019년 시작된 양사의 소송전은 글로벌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과 맞물려 국내외에서 '세기의 소송'이라 불리며 큰 관심을 받았다. 지난해 2월 ITC가 SK이노베이션에 조기 패소 판결(Default Judgment)을 내려 현재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위치에 있지만, 이후 여러 변수가 제기되고 있어 최종 결과를 쉽게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업계는 최종결정이 크게 3가지 방향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ITC가 예비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LG에너지솔루션의 승소를 확정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이 경우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 모듈, 팩, 부품·소재 등에 대해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한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배터리 공장을 비롯한 미국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탓에 사실상 SK이노베이션의 패소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경우는 ITC가 SK이노베이션 조기 패소 판결은 그대로 인정하되, 여러 이해관계자가 제시한 의견과 미국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공익(Public)에 대해 추가로 따져보도록 최종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는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에 차질이 생기면 포드, 폭스바겐 등 완성차 업체들이 줄줄이 타격을 입고, 미국 내 일자리 등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이후 공익 관련 공청회 등 평가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지지 않고, 미국 내 사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커진다.

마지막은 ITC가 예비 판결에 대해 '수정(Remand)' 지시를 내리는 경우다. 이는 LG에너지솔루션이 유리한 예비판결을 굳히지 못하고 사실상 패소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사업에서 소송 리스크를 일거에 걷어낼 수 있다.

업계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ITC 최종 판결이 나온 뒤 각자의 유불리를 계산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달랐다면 최종 결정 이후 자연스레 합의 기준점이 나타나게 된다는 시각이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예비판결이 인용되면 미국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는 SK이노베이션의 패배, 인용되지 않고 다른 판정이 내려지면 LG에너지솔루션의 판정패라 할 수 있다"며 "최종판결 결과에 따라서 양사의 합의금 규모가 1조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아주경제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