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장관 "회복과 도약의 주역 중소·벤처·소상공인"

중기부, 2021년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올해 중소·벤처·소상공인을 회복과 도약의 주역으로 만들겠습니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올해 중기부 주요 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 회복, 중소·벤처·스타트업이 주도하는 선도형 경제로 제2벤처붐을 확산하겠다"며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하는 현장 중심 정책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새로운 상생정신 확산 △내부혁신 △선도형경제 주역화 △소상공인 경영회복을 올해 5대 핵심 정책방향으로 정했다.

◆ 소상공인 디지털화·피해 지원으로 경영·상권 회복 

중기부는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과 상권을 회복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버팀목자금 4조1000억원을 신속히 지급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특별융자 4조원을 공급한다. 민간의 자발적 착한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분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등 피해 지원을 위한 제도 마련도 적극 검토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을 줄이고 신속한 재기를 위해 세무·법률 자문을 지난해 3000건에서 올해 4000건으로 확대한다. 취업·재창업 지원도 1200건으로 늘린다. 특히 중기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재기하는 소상공인에게 희망 상가에 대한 1년 무보증금 입점 지원, 사업 노하우 전수 등을 지원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화 정책도 서두르기로 했다. 중기부는 올해 디지털전통시장 100개, 스마트상점 2만개, 스마트슈퍼 800개를 구축한다. 하나의 상권에 디지털 특화거리, 온라인 판매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디지털 상권 르네상스‘도 추진한다. 올해는 1곳, 내년에는 2곳을 선정한다. 지역상권법 제정과 온누리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온라인몰 진출 지원, 구독경제를 접목한 판로도 지원한다.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선도형 경제의 주역으로 육성 

중기부는 혁신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투자·수출 3대 붐(Boom)'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창업붐은 디지털‧비대면‧그린경제 등 선도형경제 창업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디지털‧비대면 분야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창업 촉진과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케이(K)-비대면 혁신 스타트업 1000개 발굴, 아기유니콘→예비유니콘→유니콘’으로의 성장 생태계를 조성하는 K-유니콘 등 K-프로젝트를 진행한다. 

그린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개(2022년까지)를 육성하고, 그린 스타트업타운(올해 1곳)도 구축한다. 또 2020년 역대 최대 벤처투자, 펀드결성 등의 성과와 열기를 이어가는 ‘벤처투자붐’ 프로젝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스마트대한민국펀드는 지난해 1조3000억원에 이어 올해 1조원을 추가로 벤처투자시장에 공급한다. 기존 제도 안에서의 자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도 신설한다. 이는 융자기관이 대출대상 기업의 신주인수권(통상 융자액의 1~2%)을 보유하고, 기업이 후속투자자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저리자금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브랜드K’와 비대면‧온라인 수출을 통해 중소·벤처스타트업의 수출붐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브랜드K 인지도 제고를 위한 ‘플래그십 스토어’는 국내 1곳, 해외 1곳을 각각 신설한다. 또 오는 2023년까지 K-스타트업센터 파리 신규 개소, 몽골 울란바토르 스타트업 허브 조성 등 스타트업의 해외진출 거점을 구축키로 했다. 

◆중소기업 디지털화·저탄소화·지역혁신 등 성장기반 구축 

스마트제조혁신, 친환경공정혁신 등 굴뚝 제조공장 혁신 프로젝트로 전통 중소기업을 탈바꿈한다. 

중기부는 인공지능 제조 플랫폼(KAMP) 구축과 스마트제조혁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혁신법을 제정한다. 또 2025년까지 제조혁신 선도모델인 '5세대(5G)+인공지능(AI)' 스마트공장 1000개, K-스마트등대공장 100개를 구축한다. 

굴뚝 제조공장의 친환경공정혁신을 위해 탈탄소경영 특별법을 마련하고, 200억원 규모의 넷-제로(Net-Zero) 유망기업 전용자금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의 신사업전환혁신 활성화를 위해선 신사업 개척과 부실 단계 진입 전 선제적 채무조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기부는 신생 사업분야 진출과 생산성 혁신을 사업전환 대상으로 폭 넓게 인정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1･2차 규제자유특구의 실증기간 종료에 따라 성과 창출을 위한 법령정비, 임시허가 전환 등 특구제도 안착화를 추진하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실증 등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저탄소·친환경 특구를 2025년까지 2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칠승 장관은 "4년차 중기부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며 "국정과제가 현장에 안착되고, 중소·벤처·소상공인이 체감·공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