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장관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취지 좋지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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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1-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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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일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업무보고

  • 양정숙 의원 "중저가 단말 더 출시돼야" 쿼터제 주장

  • LG폰 철수설에는 "시장동향 보고 대책 마련하겠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 도입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최 장관은 현재 국내 단말기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공감하나, 자급제폰 확대 정책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기영 장관은 1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하고 대처해야 한다"고 답했다.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는 제조사가 출시하는 전체 스마트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저가 스마트폰으로 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앞서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고가 단말기 비중이 높다"며 "한국 단말기 유통구조 변화 차원에서라도 중저가 단말기 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최 장관에 질의했다.

또한 양 의원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삼성전자와 애플이 양분하는 구조가 되면서 스마트폰 가격도 오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양 의원은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면 소비자들은 애플보다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삼성전자 점유율이 70% 이상이 될 것이란 예상도 있다"고 우려했다.

최 장관은 "(LG전자의 스마트폰 사업 철수에 대해) 아직 공식화된 것은 없다"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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