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윤석열 대선주자 1위’ 찍은 날 檢 비판한 文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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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선주자 1위’ 찍은 날 檢 비판한 文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수사권 분리와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보호를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라면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했지만, 기소·수사권 분리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윤 전 총장의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검찰을 향해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이며,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윤 전 총장은 사퇴 후 실시된 첫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여야 후보를 통틀어 1위를 차지했다.
 

서학 개미, ‘카니발’에 1760억원 넣었는데··· 투자 신호는 '경고등'

미국 크루즈 여행 기업 ‘카니발(CCL)'의 주가가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대감과 미국 금리 상승으로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에 위험성이 있다는 주장도 함께 나온다.

카니발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40% 이상 올랐다. 지난 3일(현지시간) 28.67달러(약 3만2500원)로 거래를 마친 카니발 주가는 52주 최고가인 30.91달러(약 3만5000원) 바로 밑까지 회복됐다. 이후 이틀 연속 4%대의 하락세를 보인 카니발 주가는 지난 5일 26.09달러(약 2만9500원)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국내 주주들의 카니발 주식 보유 금액은 1억5593만 달러(약 1769억원)를 넘어섰다.

다만 현지 매체들은 카니발에 대한 투자가 아직 이르다고 경고하고 있다. 주식 전문 매체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당분간 피해야 할 주식 중 하나로 '카니발'을 꼽았다. 매체는 "코로나19는 크루즈 여행 업체들에 너무 가혹했다. 백신이 출시됐지만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더 넓은 세상을 여행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 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인베스터 플레이스는 "호텔, 항공사는 코로나19 유행 속에서도 최소한 수익을 올리긴 했지만 유람선은 아예 항해가 금지됐고, 앞으로 몇 달 동안도 그럴 것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카니발은 '카니발 매직', '카니발 파라다이스', '카니발 발러' 등 주요 상품을 올해 11월까지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미국 항구에서 출발하는 모든 크루즈 노선은 올해 6월까지 운행하지 않는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인과성 첫 검토…“접종후 사망신고 8명, 인과성 없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사망했다고 11건이 신고된 가운데, 방역당국이 이 중 1차 검토가 끝난 8건은 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없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7일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회의를 개최해 6일까지 보고된 총 8건의 사망사례를 검토한 결과 이같이 판단했다고 8일 밝혔다.

정은경 추진단장(질병관리청장)은 “모두 접종 후 급격히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같은 기관·같은 날짜·같은 제조번호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확인한 결과 중증 이상반응 사례도 없어, 백신 제품 이상이나 접종 과정상 오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뇌혈관계 질환·심혈관계 질환·고혈압·당뇨·뇌전증 등 기저질환의 악화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지난달 26일 국내에서 첫 접종을 시작한 지 10일 만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의심된다는 신고는 총 3915건(전체 접종자의 1.2%)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누적 11명이다. 이 중 추진단이 검토한 사망자 8명은 20대 1명, 40대 1명, 50대 4명, 60대 2명으로 모두 요양병원 입원환자였으며 기저질환을 앓았다.
 

박범계 법무장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

법무부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나선다.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수사기관협의회를 새로 만들고, 직접 수사부서 등 검찰조직을 개편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는 영상회의 방식으로 이뤄졌다.

법무부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존의 정의, 민생에 힘이 되는 법무행정'을 정책 비전으로 삼아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안착과 개혁 △안전 사회 △민생을 위한 법무행정 △인권 사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속적인 검찰개혁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사와 기소 분리를 추진한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합리적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검찰 직접수사 축소로 부패·경제·금융 범죄 등에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 수사기관도 만든다. 특별사법경찰관을 강화하고 전문 수사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검찰과 경찰 수사권 조정으로 생기는 문제를 발 빠르게 대응할 '검·경 수사기관협의회'도 새로 꾸린다.

검찰조직도 개편한다. 경찰과 중요 사건에서 수사 협력을 담당할 '수사협력부서', 인권보호·사법 통제 업무를 맡을 '인권보호 전담부서'를 각각 설치할 방침이다.
 

與 “의원‧보좌관 가족,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태 일환으로 당 소속 국회의원들과 보좌진 및 가족들에 대한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 파악에 나섰다.

당 윤리감찰단은 8일 각 의원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오는 10일까지 당 소속 의원과 보좌진 및 가족들의 3기 신도시 부동산 보유 현황을 신고하라고 전달했다. 이는 지난 5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신고 대상자는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며, 보좌진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에 한정된다. 신고 대상 부동산은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과천 △광명·시흥 지역의 부동산(전, 답, 임야, 대지, 도로)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제1차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최근에 LH투기 의혹으로 국민들께서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잘 안다. 송구스럽다는 말을 올린다”며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겠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