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구조계획]​ "이제는 '3조 달러' 인프라 법안으로"...1조9000억 부양책, 美하원 표결 마무리

12일 바이든 대통령 서명 후 집행 돌입

코로나19 사태로부터 미국을 구조하기 위해 1조9000억 달러의 재원을 요청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조만간 '3조 달러'를 퍼부어 미국을 '재건'하는 인프라 재구축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10일(현지시간) CNN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 하원은 이른바 '미국 구조 계획'(America Rescue Plan)으로 명명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19 경기 부양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날인 9일 상원으로부터 법안을 송부받은지 약 하루 만이다.

이날 야당인 공화당은 본회의 중 표결 지연 전략을 시도해 30분가량 회의가 지체했지만, 여당인 민주당은 결국 법안을 최종표결에 부쳤다.

전체 정원 435명 중 과반을 넘긴 220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 221명 중 메인주의 재러드 골든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이다. 반면,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은 일제히 반대표를 던져 반대표는 총 211표였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에 따라 입법까지는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 만이 남게 됐다. 해당 법안은 백악관으로 송부할 예정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2일 중 법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11일에는 미국 행정부의 코로나19 비상사태 발령 1주년을 맞아 저녁 8시 생방송 연설을 통해 방역 대응과 경기부양책 등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할 것으로도 보인다.

백악관과 내각은 12일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 직후 곧바로 부양책 집행 절차에 들어가 향후 8주 안에 집행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양책에 배정한 1조9000억 재정 중 4100억 달러는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원금으로 쓰인다. 4인 가정 기준 연간 소득 7만5000달러 이하의 미국인이 대상이며, 이에 따라 미국 인구 전체의 85%가 지원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금 590억 달러(PPP 대출 72억5000만 달러·영업중단 식당 보상금 250억 달러 등) △지역정부 지원금 3600억 달러 △코로나19 방역 지원금(백신 공급·감염검사 등) 1230억 달러 △특별 실업수당 지급 연장(주당 300달러씩 9월까지) 2460억 달러 △학교 등교 지원금(환기 시스템 개선·방역 등) 1760억 달러 △세금 환급·감면 1430억 달러 등이 배정해있다.

이번 법안을 포함해 미국 행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1차 83억 달러 △2차는 1000억 달러 △3차(CARE Act) 2조2000억 달러 △4차 4840억 달러 △5차 9080억 달러 △6차(미국구조계획) 1조9000억 달러 등 총 5조6000억 달러(약 6389조원)의 코로나19 대응부양안을 내놓았다. 다만, 이 중 3·5·6차 3개 법안을 대규모 재정부양책으로 꼽는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하원에서 경기부양책이 통과함에 따라, 바이든과 민주당 행정부는 이제 3조 달러 이상의 인프라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FT는 공화당 의원 중 단 1명도 경기부양책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인프라 법안의 경우 초당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설명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인프라 법안 규모가 최대 4조 달러에 달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면서, 최대한 빠르게 움직이기 위해 상원에서 야당이 표결 참여를 거부해도 여당의 단독 과반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예산조정권'을 포함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미국 하원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 가결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경기부양책 입법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책을 추진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