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역할 포함 전 부문 점검...주택 공급은 기존대로"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투기 근절 혁신방안 이달 말까지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환골탈태를 위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7차 부동산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할 근본 대책과 제도 개선을 확실히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직과 민간을 망라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과 불공정행위 등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개혁하는 데 천착할 것"이라며 "이달 말까지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 방안, LH 환골탈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현재 LH 사태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이어 현재 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처벌과 함께 투기자가 투기를 통해 얻은 이익을 회수할 방침이다.  

그는 "투기 근절과 재발 방지를 위해 부동산 투기의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 교란 4대 불법·불공정행위를 포함한 그동안의 부동산 적폐를 완전히 척결할 대책도 강구 중"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인력 1만여명, 자산 185조원 규모의 거대 공기업인 LH의 역할과 기능, 조직과 인력, 사업 구조와 추진 등은 물론 청렴 강화 및 윤리 경영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을 점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LH의 환골탈태를 위해 강력하면서도 가장 합리적인 혁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혁신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안정을 위한 LH의 주택공급대책 추진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일각에서 3기 신도시 건설을 포함한 정부의 8·4대책, 11·19대책, 2·4 주택공급대책 등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거나 후퇴할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대한 답이다. 

홍 부총리는 "당장 3기 신도시건설로 24만3000가구를 공급 예정이고, 이 중 올 하반기에 3만가구, 내년 3만2000가구 등 총 6만2000가구에 대해 사전청약을 해 조기에 자가 주택을 소유할 기회를 확정해 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계획들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무주택자와 서민, 청년은 물론 미래 우리 아이 세대에 이르기까지 막대한 상실감과 고통을 짊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정부는 2·4대책 관련 현재까지 지자체에서 제안된 약 170여곳의 입지 중 사업 가능성 검토를 거쳐 이달 말부터 후보지를 순차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다. 

4월에도 2·4대책에 따른 15만 가구 규모의 2차 신규 택지를 계획대로 발표한다. 특히 2차 택지의 경우 택지 발표 전·후 토지거래내역 분석 등을 통해 투기 세력을 색출해 수사 의뢰 등을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