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컨트롤타워는 허겁지겁 '꼬리표' 떼고…사각지대 지방의회선 '그들만의 리그'

1주택자 된 홍남기...주택 매각으로 재산 4억원가량 불어

지방의회 의원들, 개발지역 인근 땅 매입하며 자산 증식

여의도에서 바라본 전경[유대길 기자, [e-mail]]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국민적 공분이 커진 가운데 공직자의 부동산 재산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5일자 관보를 통해 공개한 2021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경제 정책 컨트롤타워 상당수는 지난해 주택을 매도하면서 다주택자 신세는 면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감시·단속 사각지대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재산을 부풀리며 부를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뛴 세종·대전시의원 일부는 개발지역이나 인근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제 컨트롤타워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재 세종시 소재 주상복합 분양권(중도금 2회 기준 2억4186만원)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간 보유했던 경기도 의왕시 소재 아파트를 팔면서 다주택 상황을 해소했다.

다만 주택을 매각하면서 재산은 늘어났다. 홍 부총리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작년 말 기준 14억7200만원으로 1년 전보다 4억490만원 불어났다. 의왕 아파트는 시가 9억2000만원에 매각했다. 이전 재산공개 때 이 주택의 가격은 공시가 6억1370만원으로 등록돼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3억1000만원가량 재산가액이 현실화하면서 보유재산이 늘어난 것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역시 다주택자라는 꼬리표를 뗐다. 김 차관은 배우자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동 단독주택의 지분 일부를 모친에게 증여했다. 다만 김 차관의 재산은 종전 20억7407만원에서 22억3903만원으로 1억6496만원 늘었다. 김 차관 부부가 공동소유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아파트 공시가격이 3억1700만원 오른 게 재산 증식의 가장 큰 배경이다.

상대적으로 감시가 소홀한 지방의회 의원들은 부동산 자산을 부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세종시의원들은 최근 문제가 된 국가산업단지 인접 지역이나 고속도로 나들목 인근 부지 등 개발지역에 수십억대 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시의원 중에는 다른 지역의 논·밭 등 토지를 보유한 의원들도 있었다.

대전시의원 중에서도 지난해 개발부지 인근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인식·문성원 등 해당 시의원들은 현재 투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노후 준비나 창고·매장을 짓기 위해 부지를 산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기도 내 시장·군수 3명 가운데 1명은 본인과 가족 명의로 10억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엄태준 이천시장이 토지(5건) 5100여만원, 건물(4건) 53억3000여만원 등 총 53억8100여만원의 부동산을 신고해 가장 많았다.

부산시의회 한 의원은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땅을 미리 샀다가 22개월 만에 4억원의 차익을 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의원은 2018년 1월 부산 북구 한 부지를 부인 명의로 7억5000만원에 샀다가 2019년 11월 지역주택조합에 11억5000만원에 팔았다. 이 의원은 지역주택조합 창립총회 한달 만에 해당 부지를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