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동상이몽…김기문 “정책배려” 한정애 “新국제질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좌)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우)[사진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계와 환경부가 탄소중립 정책의 ‘속도’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중소기업계는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환경부는 탄소중립이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잡고 있는 만큼 한국이 ‘빠르게 선도해야 할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9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열고 중소기업 환경애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은 세계적인 흐름이고, 중소기업계도 동참하려 한다”면서도 “최근 중소기업계는 환경 관련 애로사항 외에도 중대재해법과 집단소송법 등이 추진되면서 많이 힘들어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는 보완입법 등의 정책적 배려를 필요로 하고 있다”며 “빠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환경과 중소기업 지원이라는)두개의 축으로 정책이 추진돼야 실효성을 얻을 수 있다”며 “환경부는 더이상 규제 기관 아닌,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기관으로 중소기업계에게 활력 불어넣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장관은 “탄소중립은 기업에게 부담이 아닌, 새로운 국제질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반드시 빠르게 선도적으로 가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제조업 비중이 높은 국내 여건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탄소중립 목표달성이 결코 쉽지 않은 도전적인 과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한다”며 “정부와 산업계가 함께 지금까지 해 왔듯, 마음을 모으고 머리를 모으고 지혜를 모아간다면 어려운 길을 과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기업이 탄소중립에 참여하지 않으면, 이제는 글로벌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다”며 “정부도 그린뉴딜, 2050탄소중립전략을 마련하는 등 코로나19와 기후변화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환경부는 탄소중립 주무부처로서 올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이행기간 기반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치중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기후대응기금 조성 같이 녹색금융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각 부문별로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국내 모든 업종이 전세계 어디 내놓더라도 기술적으로나 혁신적인 면에서 뒤지지 않는 기업활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저희는 국내 중소기업이 글로벌 녹색산업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당당히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