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의 숭고한 업적···민주당 정치권력은 부동산 혜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들이 세종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연일 비판을 받고 있다.

이해찬 전 당대표가 세종시 전동면 미곡리에 있는 농지를 2012년 12월 매입한 뒤, 2015년 일부를 대지로 전환하고 2층 짜리 집을 지었다. 이 전 대표의 전동면 주택은 신설 예정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나들목과 5㎞ 거리에 위치해 있다. 농지가 대지로 바뀌면서 2013년 ㎡당 2만원대 였던 땅값(공시가)은 9만원에 육박했다.

앞서 2009년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같은 해 9월 도로공사의 타당성 조사에서 빠져 있었던 연기나들목이 실시설계(2017년 12월~2019년 7월) 과정에서 포함됐다. 야당(국민의힘)은 연기나들목 입지가 확정된 배경에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그동안 "은퇴 후 살기 위해서 샀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하지만 이 전 대표가 전동면 미곡리에서 거주하는 지에 대해서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미곡리에 (이 전 대표) 집은 있지만,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아니고 얼굴을 잘 볼 수가 없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춘희 세종시장 부인의 상가 매입과정 중 '특혜할인 의혹'

이춘희 세종시장은 부인 S씨가 2016년 나성동 상가취득 과정에서 2억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할인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기도 했다. S씨가 나성동 에스빌딩 상가 2채를 분양가액 대비 대폭 할인된 가격에 취득해서다. 당시, 의혹이 불거지자 이 시장은 "매입금액 일시불 지급에 따른 할인"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에스빌딩 소유자와 평소 알고 지냈던 사이였고, 해당 상가를 소개받아 일시불로 매입대금을 지불하면서 할인을 받았을 뿐,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

하지만 2016년 이 시장 부인 S씨가 매입한 상가와 같은 면적의 동일한 상가를 매입한 Z씨는 S씨와는 달리 할인 혜택을 보지 못한 것으로 비교돼 시장 직에 있기 때문에 특혜를 줬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역 내 시행사 한 관계자는 “각별한 관계인 지인에게 할인혜택을 줄 수는 있지만 통상 분양대행사 수수료 7% 안팎이 적정 할인율"이라며 "10%를 훨씬 넘어선 할인율은 현직 시장의 부인이라서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태환·차성호 세종시의원, 그리고 세종시당 당직자

다수의 세종시의원들도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여 지역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태환·차성호 의원이다.

이태환 의원 모친은 2016년 조치원읍 서부북지역 일대 토지를 매입했다. 매입 당시 6억 4500만원에 매입했고, 2019년 해당 부지 중 일부는 세종시 장기미집행도로 개설 보상절차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보상받게 됐다. 나머지 토지는 보유중이다. 이 토지는 2016년 실거래가가 평당 100만원에서 현재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선다. 이태환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일이었다"고 해명했지만, 가족관계를 살펴보면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이 의원은 "의혹은 의혹일 뿐"이라며 "(모친의) 토지 매입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김원식 의원 가족도 이 일대에 토지를 보유중에 있고, 선출직 신분은 아니지만 같은 당 세종시당 당직자도 이 일대에 집과 토지를 상당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시기와는 별개로 자신들이 소유한 토지의 이용한 불로소득을 취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의 개입 또는 정치권력의 개입이 있었는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같은 당 차성호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사 대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수사를 받고 있다. 차 의원은 지난 2005년 3월 연서면 와촌리 2만 6182㎡ 규모의 임야를 4억 원에 매입했고, 지난 2013년 5월 전동면 석곡리 2466㎡의 답을 1억 3800만 원에 매입했다. 같은 해 6월 충북 청주시 오송읍 동평리에 3260㎡의 대지와 답, 건물 750㎡, 2층 주택 185.85㎡를 5억 원에 매입했다.

지난해 부인 명의로 연서면 봉암리 대지 393㎡, 연건축면적 375.64㎡의 다세대 주택을 5억 6000만원에 매입하기도 했다. 차 의원은 지난 달 25일 공개된 재산공개내역에서 17억 9552만 9000원으로 세종시의원 중 가장 많은 재산을 소유한 재력가다.

특히, 2005년 매입한 연서면 와촌리 임야에 대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2018년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해 국가산업단지 연서면 유치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같은 해 8월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되서다. 차 의원이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하고 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우연의 일치인지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3년 전동면 석곡리에 2466㎡의 답을 매입한 것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앞서, 언급된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의혹과 관련된 서울-세종고속도로 연기나들목 인근이라서다.

이해찬 전 대표와 이태환 의원, 차성호 의원 관련 부동산 투기 의혹에는 동일한 점이 있다. 바로 매입이후 발전됐다는 점이다.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들 또는 가족들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발전했다는 결론이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세종특별자치시. 민주당 내에서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계획한 도시라고 주장하며 시가지 곳곳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흔적이 남아있다.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계획돼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출범한 현재의 세종시는 민주당 정치인들의 부동산 도시로 전락했다는 비판이다.